'김건희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이 반려를 거듭하며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 됐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법안 상정 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