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빼고’ 김문수식 최저임금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학계 인사 9명으로 구성…양대노총 반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식을 열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노동계는 배제한 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에 나서 양대 노총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여의도 한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출신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앞으로 두 달 동안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선 합의된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가 합리적 토론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보단 양쪽이 저마다의 주장을 내놓고 갈등을 빚다 결정 직전 한쪽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 막상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등은 참여시키지 않은 대목이다. 이날 공개된 연구회 명단을 보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를 비롯한 대학교수 6명과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2명, 사설 연구소 소장 1명 등 9명으로 이뤄졌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최저임금의 결정,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선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당연한 과정이다. 노동계와 어떤 사전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회 발족을 강행한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회 위원 구성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낸 논평에서 “김문수 장관은 연구회를 결성하며 ‘현장 목소리 경청, 국민 공감’을 강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이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연내 발표하겠다는 연구결과는 휴지장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와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대회를 연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