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한 번도 안 열어”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자 도 교육청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원 9명 가운데 5명은 교육청 공무원이었고 외부 위촉위원은 인권과 학교폭력 관련 경력자들로 구성돼 인공지능 기반 불법 이미지합성물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은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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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