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최태원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 변곡점…쟁점은?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됩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경기 수원시에서 사슴 2마리가 시민 2명을 습격해 부상을 입힌 가운데, 도망친 사슴의 행방이 묘연해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한 사건 이슈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질문 1>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겐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를 진행할지 말지 여부를 오늘 중에 결정짓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왜 하게 된 건지 좀 더 쉽게 설명해주시죠.

<질문 1-1> 특히 대법원은, 오늘밤 12시까지 상고심 심리 계속 여부를 결정지어야만 하는데요.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오늘 밤 12시까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만약 오늘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파장도 상당할 텐데요. 법원은 어떤 걸 기준으로 기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질문 2-1> 특히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두고 세기의 이혼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판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만약 대법원이 오늘 기각 판결을 내린다면, 약 1조 4000억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도 그대로 확정되는 거죠?

<질문 3> 그런데 반대로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앞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다시 한번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본격적인 심리가 다시 진행될 경우, 양측의 치열한 법적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셈인데요.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창과 방패의 재대결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노 관장 측은 판사 출신으로 법원장을 거쳐 감사원장까지 역임했던 최재형 전 의원 등에게 소송을 맡겼는데요.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단도 법리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초호화 변호인단 간의 대결, 그만큼 치열하겠죠?

<질문 5> 이틀 전이었죠. 수원시에서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민 2명이 사슴뿔에 박혀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부상 정도가 심하다고요?

<질문 6> 그런데 문제는 시민을 공격한 거대 사슴이 여전히 포획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방이 오리무중이라는 건, 언제든 또 다른 시민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질문 7>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건, 도심에서 거대 사슴이 목격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1월은 물론 10월에도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심에 사슴이 출몰하고 있는 원인을 찾는 것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7-1> 그렇다면 어느 농장에서 탈출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보상받을 방법도 없는 건가요?

<질문 8> 사슴이 도심에 출몰하는 사례는 워낙에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사슴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사슴을 목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질문 9> 그동안 피싱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온 점은 여러 차례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충격적이게도 피싱 범죄에 딥페이크 기술까지 적용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아빠, 살려줘"라고 울던 딸, 알고 보니 합성된 얼굴이었다는 거죠?

<질문 10> 물론 이번 사건은 중국 범죄조직이 벌인 일이었습니다만 국내에도 조만간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우려인데요.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