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11일까지 최후통첩"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연합뉴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100일 가까이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사실상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현행 9.8%인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을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등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습니다.

배달비도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전국 전통시장에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는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쿠팡이츠도 거래액을 모두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차등수수료를 적용하고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요기요는 기본 수수료 9.7%에 주문 수가 늘어나면 4.7∼9.7%의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동시에 거래액 하위 40%는 수수료 2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배달비는 현 수준에서 정액제 유지, '무료배달' 홍보 중단 등입니다.

▲ 배달플랫폼이 제시한 수수료 상생안 [연합뉴스]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배달앱 업체들이 다시 한번 더 상생안을 제시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렸습니다.

이정희 위원장은 "수수료는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 양보가 쉽지 않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며 "수정 상생안이 테이블에 올릴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어제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했는데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최종 결렬이 확정된다면 수수료율은 당분간 현행 수준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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