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예측…안보적으로는 더 나을 것" "러·우전쟁 장기화되면 우리 안보에는 불리" "윤 정부, 북·러 연결고리 끊는데 힘 실어야" "무기지원 고려? 트럼프는 전쟁 발 빼려는데 윤 대통령은 발 담그려고 해" "2기 트럼프도 '1기 대북기조' 이어갈 것…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없을 것" "'방위비 9배' 주장은 트럼프식 협상 방식…윤 정부 제대로 협상할 지는 의문" "참관단 보내도 국제사회는 '파병'으로 받아들여…전쟁 불씨 우리나라로 번질 수도" “윤 정부, 신 '북풍몰이'로 국내 위기 돌파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 추진할 것”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주장은 창피주기 의도"
JTBC 장르만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1월 8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혜원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그러면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모시고 체크할 것들이 특히 이제 국방 이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정영진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 또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당선인과 또 굉장히 또 친분이 있으시죠?
▶김병주
그렇죠.
▶신혜원
사진이 있던데 준비됐어요?
▶정영진
있어요? 아 악수하는 사진 이게 이제 1기 때 당선 때였나요?
▶김병주
당선되시고 아니요. 대통령 되고 처음 한국 방문했을 때 저때 제일 먼저 한국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맞이했어요.
▶신혜원
근데 어디예요?
▶정영진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먼저
▶김병주
먼저 캠프 험프레이스가 평택이잖아요. 오산기지에 내려서 바로 평택으로 오셔서 저와 만나서 바로 워룸이라고 비밀 회의실에 가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때 사실은 그때가 2017년도 남북한이 되게 긴장될 때였어요. 그때 대부분 미국 대통령이 오면 판문점을 먼저 가요. 그래서 제가 브룩스 연합사령관 그때는 미 대사가 부재 중일 때라서 브룩스 사령관의 실세였는데 그리 가면 안 된다.
평택으로 먼저 가야 된다.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판문점 가면 강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북한에도 나이방 쓰고 이렇게 그래서 평택으로 가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우리 한국을 다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불식시켜야죠. 그래서 그때 일반적인 브리핑과 다르게 수치를 넣어서 하자 왜냐하면 이분은 사업가니까 그래서 미국 미군은 2만 8천 명 우리는 60만 이렇게 그러면 크잖아요.
그다음에 전시가 되면 우리는 예비군 300만 그렇죠 미군은 2.8 플러스 알파 또 우리가 캠프 험프리가 11조 들어서 만들었어요.
그때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최신의 기지였는데 우리가 10조를 우리가 대한민국에 투자했다. 그 당시 방위비 분담금이 1조인데 10배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아했던 게 뭔가 하면 20년 동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얼마나 수입했는지 20년치를 쫙 연도별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다음부터 무임 승차론이 쑥 들어갔어요.
▶정영진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트럼프 당선을 내심 기대하셨습니까?
▶김병주
저는 좀 기대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될 줄 알고요.
▶신혜원
기대도 하고 예측도 하셨어요?
▶김병주
예측도 했죠.
▶신혜원
이 정도로 크게 이길 거라는 것도?
▶김병주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하여튼 이길 거라고 계속했고요.
▶정영진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김병주
사실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안보에 대해서는 저는 더 나을 거라고 봐요.
안보 분야가 지금 어떻습니까? 남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에서 이제는 막 갈라지고 긴장이 고조되고 모든 선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남북한 관계에 물꼬가 틀 것 같고요. 더 또 지금 우려되는 그 지점이 우리 위기가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을 조기에 종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보 분야는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다 대신 이제 경제 분야는 좀 위기 요인이 있죠.
▶정영진
또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또 다른 전쟁 등등을 그래도 그게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종식시키는 데는 아마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국가안보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김병주
네 그래서 지난 6월인가요? 몇 개월 전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의원대표단을 해서 저하고 정동영 의원 하고 몇 일 미국에 갔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캠프에 줄을 많이 됐죠. 그때 핵심 참모들을 좀 만나고 그래서 한반도 상황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정영진
그런데 은근히 이런게 필요해.
▶김병주
그렇죠 그게 필요한데 그때 국민의힘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전당대회 집안 싸움에 바쁜데 우리 민주당이 민주당 여당같이 민주당 대표단만 가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때 여러 사람들 만나서 당신들 당선되면 꼭 이 한반도 평화 풀어야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종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냈죠.
▶신혜원
여당은 바이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할 텐데
▶김병주
아니 그래도 의원들은 자유스러운데 그만큼 국민과 국가에는 관심이 없고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신혜원
북한 얘기 나와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전에 막 우리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하고 할 때 그때 이제 트럼프 쪽에서 국가안보보좌관 했던 존 볼턴 이 콧수염 난 아저씨 그러면 사람 엄청 되게 강경파잖아요.
지금은 트럼프에게 핵심적인 그런 남북관계 조언을 하는 인사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김병주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 트럼프 때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1기 기조 이제 어떻게든 어메리칸 퍼스트에 대한 생각은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데 왜 우리가 돈을 내느냐 빨리 종전시키자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영진
근데 1기 때 사람들 많이 날아가지 않았어요?
▶김병주
날아가도 한미동맹은 공고히 하겠다.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건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서 저는 사실 크게 걱정 안 해요.
▶신혜원
한미 동맹에 큰 막 뭐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김병주
원래 트럼프 제가 전문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잖아요.ㅍ진짜 협상가예요. 2개를 갖고 싶으면 먼저 10개 달라고 내질러요.
▶신혜원
방이비 9배 늘려 이 머니 머신들
▶김병주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설득시키면 결국 2개밖에 안 갖고 가요.
4년 동안 사실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언론이나 그런 데서 막 10개 달라 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정영진
호들갑 떨고
▶김병주
그런데 제 걱정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걸 참고 인내하고 설득시키면 되는데 10개 달라니까 아이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상민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대북 정책을 좀 살펴보면 그때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그때 용어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김병주
이번에 빅딜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북한이 몸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신혜원
배경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스몰딜 빅딜이 결국 북핵폐기와 관련한
▶김병주
북핵에 대한, 북핵 폐기를 한꺼번에 일괄 폐기할 것이냐 스몰딜은 일부 단계적으로 주고받고 이런 거
▶신혜원
단계적으로 시설을 없애면서 경제지원을 단계적으로 갈 것이냐.
▶김병주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몸값이 너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출구가 생겨서 러시아하고 이렇게 모든 걸 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과 미사일이 너무 고도화돼서 이제는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정영진
많아졌어. 무기도 많아졌잖아요.
▶김병주
많아지니까 이제는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 예전에 4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한국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과 한국의 가치는 김정은 입장에서 떨어졌고 러시아와 이렇게 동맹이 돼버려서 그것이 큰 걱정이죠.
▶신혜원
어제 대통령 담화에서도 외교안보 이슈가 꽤 많이 나왔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이랑 통화한 내용도 언급을 하고 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일단 어제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한 총평 한 줄 평
▶김병주
한 줄 평 끝장 회견이라고 했잖아요. 기자회견 끝장 회견이 끝장 회견이 아니라 끝장 난 회견이었다.
무제한 회견이라고 했잖아요. 무제한 회견이 아니라 무익한 회견이었다.
그리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된 회견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듣고 목에 담이 걸렸다. 담화를 듣고 담이 걸렸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
▶신혜원
담화보고 담와 요즘 유행인가보네.
▶정영진
전국민 담 와.
▶신혜원
어느 대목이 가장 좀 좀 화가 나는 대목이었어요?
▶김병주
아무래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 자기 육성이 나왔는데도 뻔뻔하게 자신은 그런 적 없다.
▶신혜원
의견 표명한거다.
▶김병주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특검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이 왜 위반됩니까? 그건 국회법대로 하는 건데 그럼 본인은 2016년에 뭡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검을 했잖아요. 특검 수사로 사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부정이죠. 그런 부분이 많이 화가 났다고.
▶정영진
아마 여당에서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여야 합의는 아니었지만 이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빠진 거고 그래서 이제 빠진 거를 용인한 거고 근데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 반대하는 것 그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좀 반헌법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여야 합의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못 지키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계십니다.
▶김병주
여야 합의하면 좋지만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은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이 있죠.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거기에서 협의가 결렬된 것은 국민의힘이죠. 사실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 의견 내라고 했잖아요.
바로 안 내잖아요. 내면 그걸 가지고 협의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대단히 황당했고요.
제일 제가 기분 나쁜 거는 태도예요. 나중에 끝날 때 그 사회자한테 반말 막 찍찍하잖아요.
대국민 담화를 하고 대국민에 대한 기자회견인데 사회자한테 뭐 반말로 내가 목이 아파 한 명만 그만하지. 보통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기자들한테 양해를 구하죠.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아픈데 양해해 주시면 한두 분만 더 질의 받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예의인데 나 목이 아파. 하나만 더 받고 끝내지.
▶정영진
태도가 전혀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 그런 게 아니었다.
▶김병주
그렇죠 거기는 사실 사회자가 모두가 국민에게 그 자리를 하는 얘기로 보거든요.
기자한테 기자의 질문은 국민에 대한 질문이고 답변은 국민께 하는 건데 그러한 걸 보면서 아 국민이 저 아래로 보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신혜원
지난주에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나왔을 때 이제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탄핵 하야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최고 님은 어느 의견이셨어요?
▶김병주
저는 빨리 그만두는 거를 선택하고
▶신혜원
하야
▶김병주
아니 하여튼 지금 2년 반 됐잖아요. 지금 국가가 거의 거의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셋 중에 뭐가됐든 빨리
▶김병주
그래서 3개가 지금 주장하는 3개 다 각각 주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3개 중에 빨리 내려오는 거 뭔지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뭐가 됐든 빨리
▶신혜원
근데 어저께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질의응답도 아니고 모두발언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3월 며칠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정영진
2027년 5월 9일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신혜원
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라는 말은 하야도 혹은 임기 단축 전제로 한 개헌도 전혀 일말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김병주
탄핵이나 퇴진 운동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내가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본인 입으로 퇴진 운동 뭐 이런 게 벌어진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퇴진 이런 단어를 본인 입으로 쓴 것은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런데 그만큼 본인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현직 의원이시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통령 망신을 좀 줘야겠습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망신을 당하라는 건데 이거는 정치를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정영진
박수 한 두어 번 쳐주면 되는 거
▶이상민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김병주
모든 것은 남 탓을 하는 습성이 그대로 나오죠. 시정연설은 사실 내년도에 예산을 전체 우리 국가운영의 예산을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그것이 관철되도록 국회의원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님들은 나왔고요. 11년 전에 한 번 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나오는데 지금은 이유가 없잖아요.
여야가 안 싸운 적 있나요? 정쟁이 있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욕 먹을 자신 없다고 피하나요? 조금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걸 감수하고 그것이 리더 아닙니까? 저는 국회의원해도 장르만 여의도 나와도 댓글이나 이런 데 한 30%는 비난의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안 나옵니까? 그럴수록 더 설득시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국민이 던지는 돌 뭐 이런 거 바른 일이면 맞고 의연히 가겠다는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돌 던질 것 같으니까 피하고 그것도 개원식에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대 대통령은 못봤다.
▶이상민
언행불일치다.
▶정영진
일단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워낙 국방 관련된 전문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쪽에 군인 신분인 사람들을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혹시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김병주
아 우리 군인이? 우크라이나
▶정영진
그러니까 파병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좀 더 전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군인인 신분들 이 사람들을 보낼 때 혹시 파병이 필요합니까?
▶김병주
군인이 가면 다 파병이죠. 군인이 전쟁터에 가는 경우를 파병이라고 해요. 그니까
▶정영진
어떤 역할로 가든지 간에
▶김병주
그렇죠. 전쟁터에 가게 되면 전쟁에 휘말릴 수가 있잖아요.
어떤 역할이든 간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6 조 2항에도 국군이 해외에 파견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국군은 왜 존재합니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보호가 1번이 아니에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그런데 군인은 항상 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다른 나라에 파병을 보낼 때는 당장 첫 번째 우리 안보에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고 거기에 잘못 가다 보면 적국이 생기잖아요.
적국이 생기면 상당히 우리에게 위기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신중에 기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가야 된다라는 제도가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트럼프는 발을 빼려고 하는데 지금 막 발을 담그려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거기에 개입이 돼서 지금은 더더욱 안 돼요. 왜냐하면 한기호 의원하고 신원식 안보실장의 문자가 노출이 됐잖아요.
한기호 의원 뭐라고 했나요? 그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갖고 말이야. 폭격이 북한군 그것도 북괴군이라고 했더라고. 북괴군들 폭격을 해서 피해가 생기면 심리전으로 활용하라. 앞으로 우크라이나전에서 만약에 북한의 대량 피해가 생기면 북한 주민이나 북한이 감정이 상하고 그 원한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원한이 우리가 참관단을 안 보내고 전혀 없으면 그 원한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관단 같은 걸 보낸다. 살상무기를 보낸다 하면 한국이 보낸 살상 무기로 우리가 이렇게 죽었어.
우리 참관단들이 사주해서 이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보복을 하겠습니까?
참관단 몇 명 아니까 찾기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원수 갚겠다고 또 도발을 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올 수가 있다.
▶신혜원
지금 국방부에서 참관단을 보낸다고 하는 건 어떤 목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김병주
그러니까 그것이
▶신혜원
파병은 가서 전투하라 이런 거고 그거 말고 참관단이라면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병주
참관단은 명분이 전쟁 교훈을 분석하고 북한을 모니터링하고 북한의 전술이 이런 걸 확인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느 혼란 전술이나 마찬가지 언어를 참관단은 우리가 보낸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신혜원
북한이 받아들일 때는
▶김병주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걸 파병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참관단이 가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단 사령부라든가 연대 본부라든가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싸우는 걸 지켜봅니까?
아니죠. 그 정보참모는 와서 북한군 성격이 어떻습니까?
전술의 조언을 할 것이고 작전대로 할 것이고 포로가 잡히면 말 안 통하면 와서 좀 해주세요.
그러다 휘말리는 거죠. 그리고 심리전 북한 이런 거 귀순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투항시키려면 그 문구도 작성해 주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쟁은 꼭 총 들고만 요새 싸우는 거 아니닙니다. 심리전도 전쟁이고 그렇게 조언하는 것도 다 전쟁이죠.
▶정영진
근데 이제 제가 만났던 한 전문가분께서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도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폴란드의 참관단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무기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근데 이걸 뭐 그렇다고 러시아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지만 그냥 공개적으로 파병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서 우리나라 무기도 당연히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북한이 현재 어느 정도 전술과 전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게 그게 왜 못할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병주
그쪽 그런 얘기는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거고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거죠. 그쪽 주장대로 그런 걸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되지만은 유럽 같은 데는 나토가 더 위협을 느끼잖아요.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개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기를 주더라도 불명확하게 줘요. 그리고 나토 국가 중에서도 살상무기를 주지 않는 나라가 꽤 있어요.
그 전쟁에 휘말릴까 봐. 그리고 공개적으로 참관단이 간 나토 국가는 아무도 없어요.
뭐 블랙요원의 이런 요원들은 들어갔을 수 있어도 비공개로 하잖아요. 만약 지금처럼 우리처럼 참관단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우리가 1호 파병국이 될 거예요. 러시아의 1호 파병이 북한이고, 그러면 국제전이 거기가 우크라이나가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죠.
명분을 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게도 봐라. 한국도 왔는데 나토 파병해 주세요 할 것이고 점점 이런 것들이 확전이 되고 전쟁에 말려들어가는 거고 또 보수와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거 우리가 북한군 전술을 가서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나토 사령부를 통해서 또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돼요. 충분히.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돕고 있어요. 인도적 지원 매년 5천억 이상 해요.
어제 제가 외교부 장관한테 물었더니 그 데이터 주는 데 보니까 1년에 5천억이 넘더라고요.
▶정영진
우크라이나에 가는 게요?
▶김병주
인도적 지원이. 그리고 비살상무기 헬멧 이런 것들은 얘기는 안 하는데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건 군사적인 거다 보니까 공개는 못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크라이나로부터 북한에 대한 정보는 받아볼 수 있어요. 굳이 전선에 가서 안 해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정영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혹은 공개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그래서 군인까지 심지어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굳이 이런 우리 득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김병주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문을 갖잖아요.
지금 국내 정치적인 위기를 안보 위기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조장해서 그런 의혹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영진
안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은 여기서 우크라이나로 우리가 보내고 그러면 이제 북한이 막 분노해서 휴전선이나 어디 부분에서 도발을 한다거나 이래서 우리가 또 맞대응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이런 위기감으로 돌파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병주
네 그런 거죠. 친북풍 몰이가 아니냐 옛날에는 북한만 사주해서 이랬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해서 거기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하고 또 참관단이 가면서 가면 계속 우크라이나 소식을 전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몇 명이 됐든 가면 우리 국내에서 그 군인들의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슈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윤석열 의혹이든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걸로 메꿔 가잖아요. 그런 전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만약에 그 전략이면요. 이거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내란이라든지 아니면 나라의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신혜원
그게 김민석 최고가 주장한 계엄으로 이어지는
▶김병주
아니요. 그래서 외환 유치죄가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의 문자는 외환 유치죄다. 밖에 있는 외국과 협력을 해서 우리의 전쟁에 단초를 제공하는 거 거기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 폭격해서 이쪽 심리전 하고 그럼 여기서 또 무력 충돌이 되고 그것이 작전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도 사실 저는 저도 그래요.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
▶정영진
외환유치죄 그렇게 보면 그 정도면 그냥 뭐 무슨 선거법 위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건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일 거 아니에요?
▶김병주
네 중대한 법률뿐만 아니라
▶정영진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니까.
▶김병주
헌법정신 위반이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파병을 한 명이라도 보내면 우크라이나에 헌법에 국회 동의 없이 보내면 헌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원식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경고를
▶신혜원
김용현 장관을
▶이상민
한기호 의원이 설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한기호 의원이 아니 김병주 의원 당신도 파병 갔었을 때 국회 인준 받았냐 안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얘기가 있었죠.
▶김병주
그러니까 통상 내용이 궁색하면 항상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나쁜 형태를 국민의힘이 보이는데
▶정영진
가긴 가셨어요?
▶김병주
그것도 가짜 뉴스예요.
▶정영진
가짜 뉴스예요?
▶김병주
예 한기호 의원은 최근에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이라크하고 아프카니스탄이잖아요. 그때 우리 다국적군 갔는데 이라크하고 김병주는 소령 때 아프카니스탄 가고 중령 때는 이라크를 갔다 왔는데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은 평생 가본 적이 없어요.
▶이상민
평생이요.
▶김병주
그런데 이제 소령 때 인도 파키스탄 유엔 요원으로 최초 팀으로 94년도에 가서 1년 반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분쟁지역. 근데 그때가 94년도 김영삼 정부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국회 동의도 없이 법 규정도 없이 그때는 훈련도 없었어요.
아무 규정도 없이 가다 보니까 쉬쉬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법적 지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신혜원
당시에는 아예 관련된 국회법 자체가 없었다는 말씀으신거죠?
▶김병주
없고 훈련도 없고 아니 헌법에 있었죠. 그건 헌법 원래는 국회 동의를 받고 가면 떳떳하고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갖고 가니까 더 안전하고요.
그런데 그냥 쉬쉬하고 보내버리니까 저희들이 진짜 최초로 제가 갔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전쟁터에 대한 규정도 없잖아요. 여기는 분쟁 지역으로 보는지 전쟁 지역으로 보는지 그럼 만약에 거기 그 당시 20~30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죽어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영진
한국군은 피해 없었죠?
▶김병주
다행히 천만다행히 없었어요. 저도 폭탄을 맞았어요. 한 100m 가까이 폭탄이 6발 떨어졌는데 민간인은 한 3명 사망자가 났는데 저는 천운으로 산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이 많았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 죽어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죽으면 한국에서는 국회 동의를 안 하니까 전사로도 안 볼 거고 그럼 사고사로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사고사로 치부되면 그때 저 아들이 유치원 다녔는데 아들은 최소한 아빠가 명예롭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죽었다 전사했다.
이런 것들을 알면 평생 자부심이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제가 일기 같은 건 써도 없애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데 갈 때는 아들한테 편지를 쓰고 갔어요. 아들아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간다고 편지를 부치고 가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럴 정도로 법적 지위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거 방치한 상태예요. 그래서 고위급이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언론 1년 반 동안 언론 취재 한 번도 없었고 국내 언론이
▶이상민
그때 설움이 많으셨겠어요.
▶김병주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신혜원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고 가야한다.
▶김병주
당연하죠. 그리고 외국의 파병은 그렇게 급하게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그랬는데 국민의힘에 제가 또 그래서 사과 요구를 했더니 사과는 하긴 했는데 또 그랬더니 그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부는 김병주는 지는 인도 파키스탄 가서 혜택을 받아놓고 또 지금 와서 이런 목숨 바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는데 그게 혜택인가요? 인식 자체가 야 참
▶이상민
댓글 중에 그 편지가 난중일기라고 그런 댓글이 있네요. 그만큼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영진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 군인을 해외로 보낼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김병주
특히 전쟁터
▶정영진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김병주
그리고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는 우리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동안 파병은 저는 유엔 요원으로 가면 어느 편에도 안 서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하고 적국이 안 돼요. 오히려 우호국이 되죠. 평화 유지니까 그렇게 갔던 케이스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같은 경우가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니까 미국이 전투할 때는 같이 싸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같이 가는 다국적국 이라크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가는 거고요.
그다음 재해 재난이 났을 때 아이티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간 경우고 지금은 가면 상대와는 적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상대와 적국이 이렇게 되는 데는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저러면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건 단순 논리고 지금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제일 우리에게 위협은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에요. 이걸 지금은 상황적 동맹으로서 일시적 동맹인데 이게 경고 지면 우리 안보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야 돼요. 트럼프도 지금 종전하자고 하잖아요.
종전이 되면 빨리 러시아와 우리가 관계 개선을 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끊어놔야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고 나무만 보고 숲을 모른다고 하는 게 그런 배경입니다.
▶신혜원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 어제 그 발언은 그럼 굉장히 상황 인식이 잘못된 발언이라고
▶김병주
잘못된 거죠.
▶정영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트럼프 당선 이후로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상당 부분을 지금 침공한 상태고 점령을 한 상태잖아요.
이 상황에서 다시 러시아가 물러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 같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지금 쏟아부을 만한 이런 전력이 남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트럼프는 전쟁 끝낸다고 하고 있고 어떻게
▶김병주
종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정영진
현 상황에서
▶김병주
네 현 상황에서 통상 종전은 러시아가 물리고 이런 게 아니라 현 전선에서 종전이 될 수가 있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18% 정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1차적인 목표를 거의 달성해 가요.
돈바스와 밑에 있는 크림반도와 연결하는 거가 거의 돈바스 조금만 더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잃은 쿠르스크 땅만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도 북한을 불러들여서 트럼프에 베팅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1월 20일 취임이에요. 그러면 바로는 안 되겠지만 한 달 두 달 내년 3월쯤이면 종전되지 않을까 저는 유추를 해요.
데모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하는 방법은 우크라이나 지금 사면 초과거든요.
나토도 지원 3년 전쟁을 너무 3년째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종전하길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트럼프는 지원을 단계별로 끊으면서 종전을 종용할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현 전선에서 하자 하면 자기 목표가 거의 됐기 때문에 수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북한만 대박이 날 확률이 있어요. 북한은 병력도 보냈고 러시아하고 혈맹이고 막 그러니까 얻을 걸 다 얻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계산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북한의 위상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를 무기를 주고 탄약을 주고 이제 병력까지 주면서 자체 위상이 높아진 것이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첫 번째 직접적인 요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서 됐지만 2차적인 원인은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예요.
작년 보십시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순방 갔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즉생 정신으로 연합해서 싸우며 뭐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155m 폭탄을 50여 만발 미국을 통해서 지원했다는 이런 의혹들이 많잖아요.
10만 발은 확실히 지원한 거고 40만 발은 밝히지는 않는데 지원을 거의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부담 없이 사실 우리 눈치를 좀 봤는데 북한과 동맹을 맺고 이렇게까지 악화가 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윤 정권은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든 종전을 추진할 테니까 빨리 러시아와 북한의 연결고리를 끊는 전략이 그게 전략가의 생각이지 거기에 맞대응하는 건 초등학교 수준이야. 내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두 대 욕 한 번만 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싸움 내가 참으면서 말리고 나한테 유리한 전략을 만들어서 미래를 갈 것인가를 고민 안 하고 저렇게 하는 데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위기니까 이렇게 할까라는 그런 출구로 삼는 그런 의혹이 있죠.
▶정영진
네네네.
▶신혜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음 주와 그다음 주에 있잖아요.
15일 25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이런 재판 결과를 좀 대비를 하고 있나요?
▶김병주
대비보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검찰들이 사실은 정치 기소를 한 것이잖아요.
사실 15일날 하는 거는 위증 교사인데 그 녹취록을 전부 보면 12번이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위증 교사가 먹히지가 않았어요.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닌데 그런 걸로 위증조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재판부도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영진
무죄가 확실히 나올 거라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생중계를 좀 해서 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까?
▶김병주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정영진
그건 또 다른 문제인가요?
▶김병주
왜냐하면 재판장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든 죄인처럼 보여지잖아요. 창피 주고
▶정영진
이미지 자체가
▶김병주
이거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여주기 창피주기식 이런 걸 하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하라.
▶이상민
정영진 씨의견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병주
그리고 그런 사소한 걸로 생중계한 적은 없어요. 전에 이명박 박근혜 때 그때는 이미 대통령을 마치고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이 의혹들이 있어서 그때하고는 다르죠. 지금 미래 권력을 죽이기 위한 이런 정치적인 수사로 이런 뭡니까?
생중계하자고 이건 또 인권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예예
▶정영진
그래서 이 생중계에 대해서는
▶김병주
반대다.
▶정영진
반대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원님과 이 정도 이야기 나누고 확실히 근데 국방 쪽 외교 이쪽에서는 굉장히 도움 말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김병주
고맙습니다. 또 관심 갖고 장르만 인터뷰에서 안보 이슈를 다루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것들은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정영진
네네네. 기본적인 거죠.
▶김병주
그렇죠. 우리 생존과 진짜 직결되는 건데 다뤄줘서 고맙고요.
▶정영진
새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한테도 좀 잘 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신혜원
우리 얘기를 해줘요? 트럼프한테
▶김병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정영진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병주 위원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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