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대만·북한… 트럼프 2기 미·중관계는 [차이나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년 시차를 두고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미·중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 때리기’는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넘어 통상 관계 단절 또는 이를 위협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1980년 이후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MFN) 지위와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철회 카드를 꺼내 들 수 있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선별적 기술 통제 정책인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를 넘는 광범위한 기술 통제(big yard, high fence)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트럼프 2기를 맞이해야 하는 중국 상황은 4년 전과 다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임기 당시인 2017년 6.8%, 2018년 6.7%를 기록하다가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2019년 6.0%로 꺾였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장률은 2022년 3.0%까지 떨어졌고, 작년 5.2%를 달성했으나 올해는 3분기까지 4.8%에 머물고 있다. 취약해진 경제 상황에서 미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대만 문제 역시 트럼프 2기 미·중 관계의 주요 변수다. 바이든 정부는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의 반도체 협력 체제)를 추진하는 등 대만을 중국 견제 핵심 축으로 삼아왔다. 중국은 미국 주요 인사의 대만 방문 등을 이유로 '대만 포위' 훈련을 감행하며 무력 통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북러 밀착 국면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대북 영향력 유지·확대 차원에서 개입을 원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대화에 나설 경우 이를 위한 미·중 간 소통·협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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