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노동계 일제히 반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제도를 현재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8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문수 장관과 연구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개월간 운영이 되고 논의 종료 직후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한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에 적절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는 연구회 발족과 관련해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노동계와 어떠한 사전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회 발족을 강행한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제도 취지가 퇴색되는 일방적인 결정을 한다면 한국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 연내 성과내기용 뿐"이라며 "김문수 장관은 연구회를 결성하며 '현장 목소리 경청, 국민 공감'을 강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이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올해 7월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해 파행을 불러 문제를 촉발한 공익위원들이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내일(9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차 민중총궐기를 기점으로 반노동 윤석열 퇴진광장을 적극 열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4295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