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상생안 마련 실패···11일 재논의

김경호 앵커>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어제 11번째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 상생방안을 새로 제출하고, 배달의민족에는 개선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사실상 막판 협상으로 열린 11차 열린 상생협의회.

배달앱 플랫폼에 입점한 4개 업체 단체 측은 최고 수수료를 9.8%에서 5%로내리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최저 2%까지 낮추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요구했습니다.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앞서 10차 회의에서 내놓은 상생안보다 더 나아간 차등 수수료율 도입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매출 상위 30% 업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일정 배달비를 상위 30에서 80% 업체는 6.8%의 중개수수료에 배달비를 부과하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2천9백원 이하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전통시장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경쟁사인 쿠팡이츠도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할 것을 전제로 달았습니다.

쿠팡이츠는 상위 10%에 9.5% 부과부터 하위 20%에 2%부과까지 여섯 구간으로 나눠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배달비를 2천9백 원으로 올리는데 더해 거래액 상위 50%에는 배달비 할증 비용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긴 논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방안들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정희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

"중개수수료는 좀 내려왔고 한데 배달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수정적인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렸고요."

아울러 11일까지 배달의민족은 개선을 검토하고, 쿠팡이츠는 새로운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외에 나머지 논의 항목에 대해서는 상생방안이 마련됐는데, 영수증 하단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항목과 금액을 표기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이른바 최혜 대우 중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배달기사의 동의를 받아 일정 구간에 한해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