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다 바빠” 당국… 티메프방지법·불법사금융방지법에 동분서주

11월 예결위 예산·정무위 법안 심사 앞두고 의결 필요성 설명
서민과 기업 지원 관련 예산 중요성도 강조

바쁜 공무원을 주제로 그린 AI이미지

“요즘 국장, 과장들은 수시로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법안들에 대해 설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예산·법안 국회가 이어지면서 최근 금융위원회 간부들은 상당한 시간을 국회에서 보내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상대로 예산안에 담긴 항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중점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면 다음 주 부처별 예산심사가 있고, 오는 25일부터는 정무위 법안심사가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기국회에 민생 등 주요 법안들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의원실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자 발의된 전자금융법 개정에 관심이 높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한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당국에게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은 무효화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도 대부업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소관 법안도 다시 입법 절차 마무리를 위해 애쓰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지원을 위해 KDB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상향하는 법안도 챙겨보고 있다. 현재 30조원인 수권자본금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조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의원이 50조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조만간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60조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예산 중에서는 서민의 삶에 연결된 최저신용자 힌시특례보증, 햇살론 등 예산이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실에 설명하고 있다. 또 반도체 프로그램이나 지역 활성화 펀드처럼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잡기 위한 최신 장비 도입과 관련한 예산 반영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