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부실 지적

[더팩트┃경북=박영우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의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지원 체계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신용보증재단이 주로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집중하고 있어, 자금이 절실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보증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창혁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사전 신용점검 시스템이 저신용 소상공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보증 대출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높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들이 작년에 1만 6832건의 보증을 승인받은 반면, 8등급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는 179건에 그친 통계를 근거로 들며 지원 대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황명강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에게 부과하는 보증료가 보증금액의 0.8%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증료 보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은 신용보증재단의 자료 준비가 부실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으며, 부실채권 회수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을 강조했다.

또 신용보증재단이 1인당 최대 8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함에도 실제 평균 대출보증액이 3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경북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 감사에서 기획경제위는 특정 업체가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발주를 쪼개는 ‘쪼개기 발주' 의혹이 있다며 이는 감사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수의계약 중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3%에 달하는 상황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계약 관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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