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경북도의원 "교육청·지원청 설계변경 잦아…예산낭비 심각"

최대억 2024. 11. 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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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만 원 이상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8일 밝혔다.

박승직 의원은 "설계변경 건이 교육청에서 158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56건, 경주교육지원청에서 45건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설계 관련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발주 설계변경 건 중 대다수가 기후에 의한 설계 변경 같은 납득이 가는 이유가 아닌 설계 오류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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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대부분 설계 오류"
"교육청 소속 92개 위원회 위촉 위원 전문가 부재"

경북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모습./경북도의회

[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북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만 원 이상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8일 밝혔다.

박승직 의원은 "설계변경 건이 교육청에서 158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56건, 경주교육지원청에서 45건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설계 관련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발주 설계변경 건 중 대다수가 기후에 의한 설계 변경 같은 납득이 가는 이유가 아닌 설계 오류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당하지 못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지도 감독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며 "잦은 설계 변경은 결국 소중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소속 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기준 9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게 구성된 경우가 많아 보인다"며 "보조금관리위원회, 경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경북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예산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들 중 회계사나 세무사 등 예산을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전문가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환경교육진흥협의회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전문가가 없어 위원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 구성,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구성토록 하는 등 전면 재검토하여 본 취지에 맞는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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