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광주시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태도 ‘부실’”…질타 이어져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최정민 기자
■ 전화연결 : 강수훈 광주시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eyMsBPlv8Ew

◇ 최정민 (이하 최정민): 광주시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 사무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진행하는 시의원들이 감사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는데요.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수훈 광주시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수훈 광주시의원 (이하 강수훈): 안녕하십니까?

◇ 최정민: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왜 중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수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1년에 딱 한 번 하는 의정 활동인데요. 시의원들이 시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지적하는 정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으로 시 공무원들, 관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일체의 행위인 것이지요. 그래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 의정 활동의 꽃은 행정 사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 최정민: 결국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건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 강수훈: 각종 현안 사업들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고요. 또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특혜가 있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는지 보는 것이고요. 사실 시민의 세금이 소중히 쓰였는지를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가 행정 사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정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번에 시의원들이 감사도 보이콧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 강수훈: 행정 사무 감사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 틀려 있어서 황당했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앞쪽 자료와 뒤쪽 자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왜 다른지를 물으면 답을 못합니다.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의회에서 요구한 질문에 동문서답을 한 것도 다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관 예산을 절감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느닷없이 기관 명칭 변경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봤더니 왜 답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스스로 작성한 자료를 한번 읽고만 왔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행정을 느슨하게 하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정민: 말씀만 들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먼저 광주테크노파크 이야기부터 할게요. 자료 부실을 이유로 일정이 중단됐는데 어떤 문제였지요?

◆ 강수훈: 너무 많은데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직원, 임원, 단장, 본부장 급여를 제출했는데 올해 자료에는 5,500만 원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는 2억 5,500만 원을 제출했답니다. 축소 보고를 한 것이잖아요. 이유를 물었더니 올해 자료에 3억 원을 누락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작년 자료에는 공무직 급여가 있다고 제출했는데 올해 자료에는 공무직 부분이 없어서 질문을 했더니 테크노파크에는 공무직이 아예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 자료가 잘못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또 답변을 못해요. 세 번째, 테크노파크가 하는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이 보육 업체 관리를 하는 것인데 작년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2년 보육 업체 매출액을 약 6,600억 원을 해놓고 올해 제출한 자료에는 같은 2022년도 보육 업체 매출액을 4,300억 원이라고 해놨습니다. 2,300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나요. 이유를 물으니까 잘못 기재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무슨 행정 사무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시 행정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중학교 수행평가도 이렇게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 테크노파크가 늘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이번 사무감사에서 혁신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불신 테크노파크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 최정민: 광주그린카진흥원 행정 사무 감사도 많은 문제점이 나왔어요.

◆ 강수훈: 직원의 정원 현황을 설명하는데 정원 숫자와 명단에 있는 구체적 인원이 달라요. 왜 그런 상황이냐고 물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퇴사자를 반영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신규 취업자를 반영하지 않았고 자료가 중구난방입니다. 또 공사 입찰 현황에서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 이외에 새로운 것들를 발견해서 왜 누락시켰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해요. 시 감사 결과 문제되었던 사업을 빠뜨린 것이었거든요. 심정적으로는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정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행정 사무 감사를 했잖아요. 그때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됐나요?

◆ 강수훈: 한 해 행정 감사 자료만 보면 이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그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보니까 이 자료를 발견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기 때도 산업건설위원회를 했고 후반기 때도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니까 올해 제출된 자료가 너무 이상해서 전년도 것, 그 전년도 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최정민: 전반적으로 산하기관들이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광주관광공사 행정 사무 감사에서는 이것은 사진 제출을 둘러싼 문제가 됐다는데요.

◆ 강수훈: 이것은 제일 황당한 일인데요. 관광공사가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데 올해 과업 지시서를 제출하면서 직원들 유니폼을 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업 관련한 유니폼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2016년도에 촬영된 사진을 제출한 것이에요. 심지어 장소도 광주가 아니라 세종 청사 출근 버스 앞에서 찍은 사진을 편집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의원들이 모를 줄 알고 이렇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서 속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 최정민: 또 다른 문제가 지적됐지요.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시티투어버스를 2년간 방치한 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 강수훈: 장애인도 편하게 탈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무장애 시티투어버스를 예산 들여서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사도 없고 운전자도 없어서 2년째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버스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에 주차만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수요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추진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입니다. 이것 얼마나 한심한 행정입니까?

◇최정민: 그 버스는 세금으로 매입했을 것 아니에요?

◆ 강수훈: 그렇지요. 세금으로 매입했는데 2년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 최정민: 광주도시공사와 GGM글로벌광주방송의 행정 사무 감사에서도 여러 문제가 나왔지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 강수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소속 법률 고문을 위촉해서 소송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고문이 아닌데도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특별한 소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답변을 듣고 기가 탁 막혔습니다. 소송 중에 특별하지 않은 소송도 있냐고 제가 반문을 했거든요.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적발한 것이고요. 또 영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광진 전 부시장의 경우에 시간당 3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매달 600만 원대의 출연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책정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광주영어방송이 최근에 폐지 수순까지 갔다가 다시 지켜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었다고 의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 최정민: 도시철도 2단계 사업 또 한번 이야기가 나왔지요.

◆ 강수훈: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개통이 늦어지는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문제, 그런데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민선 8기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솔직하게 공개하고 소통했어야 하는 부분이 지적됐거든요. 그런데 민선 8기인 지금에도 이렇게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제 지적했습니다.

◇ 최정민: 그러면 시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가 여러 파행을 빚고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의견이 있어요. 민주당이 독점하는 지역 정치다 보니까 서로 부실하게 해도 괜찮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소수 정당이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 강수훈: 한 시민단체에서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저는 여러 차례 논평을 읽어봤는데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너무 느닷없는 주장이었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지금의 9대 광주시의회가 잘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건강한 의회라고 인정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너무 느닷없이 민주당 독점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배포를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민주당 독점 상황이 불편하면 민주당 독점 상황만 지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켜서 성명서를 배포한 것은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러면 광주시가 어떻게 시정을 운영해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 강수훈: 광주시가 허술한 행정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민낯의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시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시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긴장하지 않고 일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지요. 그리고 기관이나 직원에 대한 각종 평가에 있어서도 이번 행정 사무 감사의 잘못된 집행부 공공기관의 대응이 저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광주시 행정 정말 이번 계기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 식구 감싸기나 온정주의로 일관한다면 결국 불행해지는 것은 광주 시민이고 광주의 미래가 없어지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정민: 제가 알기로는 강 의원이 상당히 부드러운 스타일인데 오늘은 발언 수위라든지 단어 선택을 들어보니까 정말 행정 사무 감사에서 많은 화가 났나 보네요.

◆ 강수훈: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최정민: 전에는 이렇게 행정 사무 감사 하면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언론 보도를 재탕, 삼탕 한다, 명확한 대안 제시가 없다 그러는데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 귀 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의회는 어떤가요?

◆ 강수훈: 사실은 언론과 시의회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권력 기관이라든가 행정 기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언론 보도 이후에도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행정 사무 감사에서 확인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대안 제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집행부와 조율이 잘 안 돼서 반영이 안 되면 의회가 아무리 대안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로 잘 이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도 협조가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앞으로도 행정 사무 감사가 남아있거든요. 다음 주까지 진행될 텐데 계속해서 역할을 잘해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민: 다음에 행정 사무 감사 끝나고 집행부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평가하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의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강수훈: 감사합니다.

◇ 최정민: 지금까지 강수훈 광주시의원이었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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