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무역 규제에…희비 엇갈린 韓 산업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황순욱 앵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내 산업계에 또 다른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무차별 관세 폭탄을 예고했기 때문이죠. 한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회초리를 맞으려고 바지를 걷고 대기 중인 상황과 비슷하다. 맞을 것은 100%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관련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무지하게 높이 때린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때린다고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중국과 연관된 관계, 사실 중국 제조업과 우리가 엄청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율 때문에 수출 기업이 지금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관세까지 두들겨 맞으면 설상가상 아닙니까?

[권혁중 경제평론가]
그렇죠. 아까 그래프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산업계가 호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반면, 반사 이익도 누릴 수 있겠지만 피해를 받는 산업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적신호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인이 10~20%의 보편적 관세를 공약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관세 때문에 고민스러울 부분이 있겠고요. 2차전지는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흐름이 끊겼습니다. 이제는 과거 전통 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트럼프 당선인이 했기 때문에 2차전지 분야에 대한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반도체는 사실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수출이 어려웠던 이유가 중국에서 워낙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반도체가 너무 단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이 손대는 것은 대부분 망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너무 단가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데요. 범용 반도체 부분들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부분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만약 미국에서 관세와 압박을 넣으면 당연히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점점 시장 점유율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반도체에 적신호가 들어왔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삼성의 파운드리 업체에 최대 고객이 중국 기업들입니다. 여기에서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반반일 것 같고요.

반대로 보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조선업계가 있겠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한 이유가 사실상 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존스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국 내 항만에 들어오는 배들은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은 존스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미국에서 계속 만들어야 하는데 기술력이 없거든요. 설계는 잘하지만 제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대한 호황이 지금 불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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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