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트럼프 2기 출범 전 삼성과 보조금 합의 서둘러"

2024. 11. 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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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당선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법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미국 정권 교체로 정책 연속성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반도체법 보조금 축소 또는 중단, 추가 투자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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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당선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법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와 인텔·마이크론 등은 여전히 계약과 관련해 일부 주요한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 등 일부 업체는 협상을 마무리했고 조만간 최종 보조금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반도체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법안으로 2022년 제정됐다. 반도체법은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약 52조3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 달러(약 18조원)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0조7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 가운데 90% 이상을 배정했지만 구속력 있는 계약은 한 건만 발표된 상태다. 20여개 기업은 여전히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달이 중요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법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고 비판하며 직접 보조금보다 관세가 반도체 산업 진흥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미국 정권 교체로 정책 연속성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반도체법 보조금 축소 또는 중단, 추가 투자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체들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협상에 나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조금 최종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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