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삼성 등과 반도체법 합의 마무리 서둘러”

“삼성, 계약 세부 사항 처리 중…TSMC는 조만간 최종 보조금 발표”
반도체법에 부정적인 트럼프 재집권 전 서두르는 바이든 행정부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 시각)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예정된 정권 교체로 정책 연속성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 중 삼성전자 등의 기업과 반도체법(Chips Act)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 AFP=연합뉴스

미국의 예정된 정권 교체로 정책 연속성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 중 삼성전자 등의 기업과 반도체법(Chips Act)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 시각)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와 인텔·마이크론 등은 여전히 계약과 관련해 일부 주요한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처럼 보도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소식통들을 인용해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 등 일부 업체는 협상을 마무리했고, 조만간 최종 보조금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지난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의 골자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한화 약 54조696억원)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총 527억 달러를 총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는 셈이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 가운데, 90% 이상을 배정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현재까지 한 건만 발표된 상태다. 20여 개 기업은 여전히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이들 입장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달이 중요한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미 당국이 연말까지 가능한 많은 계약을 마무리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목표해왔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치러진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관련 계약 체결에 대한 시급성이 커졌다. 반도체 업체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협상에 나서는 것을 꺼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반도체법에 대해 "정말 나쁘다"면서 직접 보조금보다 관세가 반도체 산업 진흥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업계 로비스트들은 반도체법이 대체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