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학폭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발생 빈도 높은 학교 집중 지원해야"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8일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의회 교육위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대전교육청 교육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폭위 회부 522건 중 219건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특히 시교육청 자료상으론 유치원과 특수학교에선 학폭 사안이 없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자료가 없는 건지 아니면 학폭 사안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학폭이 개별 사안이지만, 특히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지역별로 보면 서부 소재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폭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의 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추진한 적이 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학폭 사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 조치가 미흡하다며 매년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는데도 '피해 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학폭위가 '분리 예외 규정'을 근거로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등에 힘써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학폭위를 통해 학생 간 분리 조치는 2차 폭력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절친'이어서 피해 학생이 분리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최 국장은 "학폭위 조치 결과를 통보받으면 대부분은 수긍하고, 수긍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심의위 조치에 다 수긍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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