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장 항의성 사표에…정청래 "대단히 부적절"

검찰과장, 특활비·특경비 578억 전액삭감에 사표제출
정청래 "전액삭감은 검찰 자업자득…檢최고위층 책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578억원 규모 검찰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전액 삭감에 항의해 검찰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이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표시로 사표를 냈다는 기사를 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은) 그동안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해온 일에 대한 자업자득“이라며 ”이것은 검찰과장에 책임질 일이 아니다. 사표를 낼 사람들은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린 최고위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든, 그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7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예산소위 의결 이후인 8일 법사위에 특경비 관련 영수증 내역을 뒤늦게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 뒤늦게 부랴부랴 특경비 관련 영수증 내역을 몇 개 갖고 왔다”며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과 향후 간담회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통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혀, 향후 특경비에 대한 증액 동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