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파월 해고하지 않고 연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딥포커스]

파월 "트럼프가 사임 요구해도 임기중 떠나지 않는다"

2017년 11월 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였던 제롬 파월이 연설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라는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기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월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최근 트럼프의 관련 공개 발언을 종합하면 자신이 직접 임명한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해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 10월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에서 블룸버그 편집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파월 축출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또 CNN방송이 인용한 트럼프의 선임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금으로서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연준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보좌관은 트럼프가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심각한 위법 혹은 권력 남용 증명해야"

파월 의장 역시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파월 의장은 7일(현지시간) 금리를 인하한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사임 요구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요(No)"라고 짧게 답했다. 변호사 출신인 파월 의장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not permitted under the law)"고 단어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강조했다.

하지만 블룸버그가 인용한 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의장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은 "대통령에 의해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금융 역사가이자 법학자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피터 콘티 브라운은 경제매체 포춘과 인터뷰에서 새로 선출된 트럼프가 2026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파월을 해임하려 한다면 소송을 통해 대법원으로 문제를 보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매니징 파트너인 제이미 콕스는 트럼프가 협력적인 의회의 도움을 받아 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 일부 권한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교수이자 연준 역사학자인 피터 콘티 브라운은 블룸버그에 법이 연준 의장의 '정당한 사유' 보호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가 더 모호하다고 말했다. 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유"를 심각한 위법 행위 또는 권력 남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파월이 심각한 위법 행위나 권력 남용을 했다는 증거를 트럼프가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파월이 연준 의장의 직위를 박탈당해도 그는 연준 이사로서 남을 수 있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수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위원들이 FOMC를 이끌 사람을 선택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연준 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2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모두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FOMC는 12명으로 7명의 이사회 위원 전원과 당연직으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그리고 4개의 다른 지역 연은 총재로 구성되며 교대로 선출된다.

연준 이중책무 폐기…연방 관료조직 개편, 불량 공무원 해고

당장 법을 바꾸기 힘든 상황에서 트럼프가 연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로는 향후 공석이 되는 자리에 측근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파월은 2018년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임명됐으며 이후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재임명하면서 임기가 4년 연장됐다. 파월의 연준 의장으로서 임기는 2026년 5월 끝나고 연준 이사로서 임기는 2028년 1월 종료된다.

역사적으로 전직 연준 이사들은 연준 의장으로 재임명되지 않으면 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사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파월이 연준 이사직을 유지한다면 트럼프가 자신의 뜻에 부합하는 이사를 더 임명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 파월 외에도 트럼프가 임명한 두 명의 이사는 이사회에 남아 있는데 미셸 보우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연준 독립성을 강하게 지지한다.

임명 이외에 트럼프가 연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도 거론된다.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작성한 900쪽 분량의 '프로젝트 2025' 청사진에는 연준 개혁 아이디어가 13쪽 나오는데 연준의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아이디어는 트럼프 백악관에서 국내정책 부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폴 윈프리가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윈프리가 제안한 권한 축소의 한 가지에는 연준의 이중책무 폐기다. 연준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책무 목표가 있는데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향후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연방 정부기관에 대한 대통령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연준을 포함할 것이라고 확인하지 않았지만 "연방 관료조직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고의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량 공무원들을 훨씬 더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제안한 개혁안이 제정되면 "워싱턴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