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담화’ 후 더 강공… 국회선 특검 압박, 장외선 ‘反尹몰이’

민정혜 기자 2024. 11. 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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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상정해 의결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여론 흐름, 9일 민주당이 주최하는 장외 집회 규모 등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 여부를 가를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8표가 이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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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여사 특검법 세번째 강행
‘비토권 없는 3자추천’ 도 검토
與의원들 설득위한 카드 준비
민주·조국당 등 주말엔 거리로
“특검촉구·전쟁반대” 집회 예고
“이의 있습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상정해 의결을 추진한다.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여당 이탈표 8개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하면서도 ‘야당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식’ 등 설득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여론 흐름, 9일 민주당이 주최하는 장외 집회 규모 등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 여부를 가를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특검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1교섭단체(민주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으로 선임되면 민주당은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를 확보한다.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8표가 이탈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현재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야당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식’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결단하라.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며 “정권과 함께 몰락할 건지 민심과 함께할 건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자격도 없는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분노한 민심에 휩쓸려 사라질 건지 국민의 편에서 함께 싸울 건지 선택하라”고 했다.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왔다.

민주당은 여권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오는 9일 서울 숭례문과 시청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을 주최한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집회의 키워드는 김건희 특검, 전쟁 반대로 잡았다”며 “더 많은 정당, 사회단체 참여 요구에 대응해 3차 국민 행동의 날도 16일 오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임기 중단’을 위한 ‘임기 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개헌연대)은 이날 오후 정식 출범한다. 개헌연대에는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다. 최근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합류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5개 정당 소속 의원이 모여 만든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탄핵연대)도 오는 13일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약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혜·염유섭·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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