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김민석 "공천 줘라 얘기할 수 있단 발언, 대통령의 법리적 자백에 해당"
이수진 2024. 11. 8. 11:52
"대통령 완전 혼자구나, 국정 마비구나...이런 걸 확인한 회견"
"뭐가 문제냐는 대통령, 상식적·논리적 대화 불가능한 단계 가 있어"
"대통령 부부의 불법, 이미 차고 넘쳐...대통령직 유지에 국민 판단 남은 상황"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정상적이라면 10명의 의인 나설 것"
"한동훈은 용기 있는 분 아냐...친한계 아닌 쪽에서 10석 움직일 가능성"
"탄핵·개헌 자유롭게 말하되, 세 불리는 방식으로 가선 안 돼...그건 국민 몫"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1월 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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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저는 국회에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박수 그냥 한 두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그건 기본이고 악수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그 난장판이 되고 그런 모습에 대통령이 가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회견 내용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글쎄요. 대통령이 완전히 혼자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혼자 있구나.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런 기자회견을 안 하죠. 그런데 왜 했는지 목표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정상적인 국정운영 상태라면 당정 조율이라든가 대통령실 안에서 정무수석실이 돌아가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최소한의 정무 보좌 기능이 돌아가고 그렇게만 해도 저런 수준은 안 나오거든요. 저건 아마 이제 부인의 명에 의해서 본인이 하기로 하고 또 최소한의 것만 쓰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검증 안 되고 걸러지지 않은 회견이어서 국정이 실제로 마비 상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준 회견이었다.]
[앵커]
마비 상태가 확인된 회견이었다. 그런데 이제 표현 중에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 난장판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난장판을 펼쳐놨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가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그에 대한 입장을 지도부니까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뭐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 없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뭐 일일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수 두 번만 쳐주면 되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일종의 서운함이라면 서운함인데 이런 것도 내비쳤는데. 그러니까 기본을 안 해 준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통령한테 어떤 기본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대통령이 국회에 가고 싶었는데 그랬다는 이야기를 쭉 해서 국회에 오고 싶었구나 하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앵커]
처음 아셨어요? 녹취 얘기를 좀 할게요. 본인의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했고요. 그런데 누구 공천 주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오늘 전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에서 했단 말이에요. 본인의 2년 전 녹취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오늘 국민 앞에서 했습니다. 이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공천개입이 현재 법적 쟁점이자 정치적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을 추천한 것을 공천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입장에서는 자백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보고 이미 대통령이 상식적 대화나 논리적인 대화는 불가능한 단계에 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자백이다. 지금 당에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고 녹취를 다 풀어서 분석하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들을 반박할 만한 녹취가 공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고 그리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주 일부를 오늘 기자들한테 말로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굳이 새로운 녹취로 저것을 반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막장드라마가 회를 거듭하면서 시청자들이 자꾸 더 막장을 원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추가적인 막장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미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불법들이 나타나니까 현재 있는 불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도 안 하고 답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다음날은 또다른 무슨 불법이 공개가 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앵커]
계속 쌓여만 가는 거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형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는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장, 통과하고 있는 시간은 대통령의 불법, 대통령 부부의 불법과 관련된 것들을 제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미 차고 넘치는데 내일은 또 무슨 불법이 더 공개되지? 이것에 너무 이렇게 저희가 매달릴 필요는 없다.]
[앵커]
매달릴 필요는 없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현재 있는 것이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많이 입증할 만한 근거들은 나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취지로 설명하셨잖아요. 당이 폭로만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그 차고 넘치는 것이 이미 기존에 드러난 공천 관련한 공개된 내용과 오늘 내용만 봐도 이미 대통령 당선자라는 공적 신분 이후에 있었던 공천 관련 개입은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다 하는 것이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그것 외에도 사실상 팩트인 것으로 드러난. 가령 불법 대선 사무실을 쓰고 그 사무실을 제공한 건물주들을 공적 신분을 제공해서 나중에 일종의 매관매직을 한 것. 이거 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 대통령 신분일 당시에 드러난 불법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는 너무 많은 지금 우리의 인지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에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앵커]
가장 심각한 불법 의혹은 뭐가 있습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제가 가장 경미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공개 안 한 여러 가지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공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사례는 차고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만 그것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위헌, 위법은 또는 그것을 포함한 이른바 행상적인 책임에 관한 것들은 탄핵이라는 절차로 묻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직접 제기하거나 즉각 들어가거나 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가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또는 객관적인 불법에 대해서 불법 아니라고 저분이 법률을 했던 분인가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상태의 본질은 어떤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또는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응하는 게다가 그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지성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를 이미 안 하기 시작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성의 대화가 불가능한 현재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에 대한 앞으로의 국민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앵커]
불법, 위법 이런 건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판단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려면 특검을 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김건희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주로 특검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은 현직일 때는 내란과 외환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떤 수사나 소추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검과 관련한 것은 김건희 관련 사안이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명백히 드러난 최근의 입증 사실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위헌, 위법적 상황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그 문제는 특검과는 또 별개의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엥커]
김건희 특검 법안이 14일에 법사위를 넘어서 본회의에 지금 처리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어차피 본인이 거부할 것이란 것은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이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뭐 14일 통과는 이제 현재의 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히 과반 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날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돌파할 수 있는 200석을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좋지만 꼭 그날의 결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거부권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다음에 돌아오면 대략 지금 예상은 28일날 거부권 이후에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28일에 그러면 200석을 넘길 것이냐. 그것을 저는 최근에 10명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10명의 의인이 국민이 요구하는 그 특검 재의결 대열에 합류할 것인가. 저는 정상적이라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한 가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국민의힘에 통상 과거 보수 정당에 있었던 쇄신파도 없고 원로도 없고 중진도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흔히 보수지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지들이 거의 한 달간 김건희 문제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은 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수 언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면 그래도 보수 언론의 이야기라도 경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한다면 이번에 회견에서조차 변화가 없다면 그건 끝이다라고 다들 경고했던 것인데 이미 끝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그 10명의 의인이 나서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상적이라면 나설 것이다. 물론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또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통상은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의 10명이 있다면 거기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래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별로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이 아니어서.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일종의 간을 보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얘기했던 우리는 미봉적이라고 생각했던 수준의 요구조차도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평하기 어려운 회견이 나온 것이어서 정상이라면 뭔가 밟으면 꿈틀하는 정도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첫째 우리가 그래도 뭔가 어떤 정상적인 저 정도면 10석이 움직여야지 하는 대목인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처음부터 보다 더 그야말로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현재 드러나 있지 않은 다른 10석이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특검만이 답이다. 그 후 국민투표의 정신으로 정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민투표라 함은 개헌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대부분 조사를 하면 임기를 그대로 더 가져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미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그런 정신으로 판단하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탄핵이니 개헌이니 하야니 하는 그런 문제를 어떤 길이 되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국민이 이대로 가면 나라에 해가 되는 수준이 됐으니까 국민들께서 뽑았던 주권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선택하면 된다.]
[앵커]
국민투표의 정신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으로 이걸 돌파하자.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해법이 나오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앵커]
당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는 이야기가.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꼭 그건 아닙니다.]
[앵커]
아닙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원칙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건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건 자유롭게 말씀하시되 그것을 너무 세를 불리는 방식으로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나서서 먼저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볼 때 김칫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소개하고 소신을 최종 결론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저희는 그 장을 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었습니다.
"뭐가 문제냐는 대통령, 상식적·논리적 대화 불가능한 단계 가 있어"
"대통령 부부의 불법, 이미 차고 넘쳐...대통령직 유지에 국민 판단 남은 상황"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정상적이라면 10명의 의인 나설 것"
"한동훈은 용기 있는 분 아냐...친한계 아닌 쪽에서 10석 움직일 가능성"
"탄핵·개헌 자유롭게 말하되, 세 불리는 방식으로 가선 안 돼...그건 국민 몫"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1월 7일 (목)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오대영 라이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저는 국회에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박수 그냥 한 두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그건 기본이고 악수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그 난장판이 되고 그런 모습에 대통령이 가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회견 내용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글쎄요. 대통령이 완전히 혼자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혼자 있구나.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런 기자회견을 안 하죠. 그런데 왜 했는지 목표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정상적인 국정운영 상태라면 당정 조율이라든가 대통령실 안에서 정무수석실이 돌아가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최소한의 정무 보좌 기능이 돌아가고 그렇게만 해도 저런 수준은 안 나오거든요. 저건 아마 이제 부인의 명에 의해서 본인이 하기로 하고 또 최소한의 것만 쓰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검증 안 되고 걸러지지 않은 회견이어서 국정이 실제로 마비 상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준 회견이었다.]
[앵커]
마비 상태가 확인된 회견이었다. 그런데 이제 표현 중에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 난장판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난장판을 펼쳐놨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가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그에 대한 입장을 지도부니까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뭐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 없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뭐 일일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수 두 번만 쳐주면 되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일종의 서운함이라면 서운함인데 이런 것도 내비쳤는데. 그러니까 기본을 안 해 준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통령한테 어떤 기본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대통령이 국회에 가고 싶었는데 그랬다는 이야기를 쭉 해서 국회에 오고 싶었구나 하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앵커]
처음 아셨어요? 녹취 얘기를 좀 할게요. 본인의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했고요. 그런데 누구 공천 주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오늘 전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에서 했단 말이에요. 본인의 2년 전 녹취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오늘 국민 앞에서 했습니다. 이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공천개입이 현재 법적 쟁점이자 정치적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을 추천한 것을 공천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입장에서는 자백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보고 이미 대통령이 상식적 대화나 논리적인 대화는 불가능한 단계에 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자백이다. 지금 당에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고 녹취를 다 풀어서 분석하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들을 반박할 만한 녹취가 공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고 그리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주 일부를 오늘 기자들한테 말로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굳이 새로운 녹취로 저것을 반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막장드라마가 회를 거듭하면서 시청자들이 자꾸 더 막장을 원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추가적인 막장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미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불법들이 나타나니까 현재 있는 불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도 안 하고 답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다음날은 또다른 무슨 불법이 공개가 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앵커]
계속 쌓여만 가는 거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형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는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장, 통과하고 있는 시간은 대통령의 불법, 대통령 부부의 불법과 관련된 것들을 제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미 차고 넘치는데 내일은 또 무슨 불법이 더 공개되지? 이것에 너무 이렇게 저희가 매달릴 필요는 없다.]
[앵커]
매달릴 필요는 없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현재 있는 것이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많이 입증할 만한 근거들은 나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취지로 설명하셨잖아요. 당이 폭로만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그 차고 넘치는 것이 이미 기존에 드러난 공천 관련한 공개된 내용과 오늘 내용만 봐도 이미 대통령 당선자라는 공적 신분 이후에 있었던 공천 관련 개입은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다 하는 것이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그것 외에도 사실상 팩트인 것으로 드러난. 가령 불법 대선 사무실을 쓰고 그 사무실을 제공한 건물주들을 공적 신분을 제공해서 나중에 일종의 매관매직을 한 것. 이거 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 대통령 신분일 당시에 드러난 불법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는 너무 많은 지금 우리의 인지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에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앵커]
가장 심각한 불법 의혹은 뭐가 있습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제가 가장 경미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공개 안 한 여러 가지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공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사례는 차고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만 그것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위헌, 위법은 또는 그것을 포함한 이른바 행상적인 책임에 관한 것들은 탄핵이라는 절차로 묻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직접 제기하거나 즉각 들어가거나 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가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또는 객관적인 불법에 대해서 불법 아니라고 저분이 법률을 했던 분인가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상태의 본질은 어떤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또는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응하는 게다가 그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지성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를 이미 안 하기 시작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성의 대화가 불가능한 현재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에 대한 앞으로의 국민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앵커]
불법, 위법 이런 건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판단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려면 특검을 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김건희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주로 특검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은 현직일 때는 내란과 외환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떤 수사나 소추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검과 관련한 것은 김건희 관련 사안이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명백히 드러난 최근의 입증 사실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위헌, 위법적 상황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그 문제는 특검과는 또 별개의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엥커]
김건희 특검 법안이 14일에 법사위를 넘어서 본회의에 지금 처리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어차피 본인이 거부할 것이란 것은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이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뭐 14일 통과는 이제 현재의 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히 과반 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날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돌파할 수 있는 200석을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좋지만 꼭 그날의 결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거부권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다음에 돌아오면 대략 지금 예상은 28일날 거부권 이후에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28일에 그러면 200석을 넘길 것이냐. 그것을 저는 최근에 10명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10명의 의인이 국민이 요구하는 그 특검 재의결 대열에 합류할 것인가. 저는 정상적이라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한 가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국민의힘에 통상 과거 보수 정당에 있었던 쇄신파도 없고 원로도 없고 중진도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흔히 보수지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지들이 거의 한 달간 김건희 문제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은 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수 언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면 그래도 보수 언론의 이야기라도 경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한다면 이번에 회견에서조차 변화가 없다면 그건 끝이다라고 다들 경고했던 것인데 이미 끝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그 10명의 의인이 나서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상적이라면 나설 것이다. 물론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또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통상은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의 10명이 있다면 거기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래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별로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이 아니어서.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일종의 간을 보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얘기했던 우리는 미봉적이라고 생각했던 수준의 요구조차도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평하기 어려운 회견이 나온 것이어서 정상이라면 뭔가 밟으면 꿈틀하는 정도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첫째 우리가 그래도 뭔가 어떤 정상적인 저 정도면 10석이 움직여야지 하는 대목인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처음부터 보다 더 그야말로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현재 드러나 있지 않은 다른 10석이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특검만이 답이다. 그 후 국민투표의 정신으로 정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민투표라 함은 개헌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대부분 조사를 하면 임기를 그대로 더 가져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미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그런 정신으로 판단하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탄핵이니 개헌이니 하야니 하는 그런 문제를 어떤 길이 되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국민이 이대로 가면 나라에 해가 되는 수준이 됐으니까 국민들께서 뽑았던 주권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선택하면 된다.]
[앵커]
국민투표의 정신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으로 이걸 돌파하자.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해법이 나오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앵커]
당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는 이야기가.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꼭 그건 아닙니다.]
[앵커]
아닙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원칙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건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건 자유롭게 말씀하시되 그것을 너무 세를 불리는 방식으로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나서서 먼저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볼 때 김칫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소개하고 소신을 최종 결론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저희는 그 장을 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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