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

“협의체 출범 취지에 부응 못해”
11일 12차 회의에서 최종 담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등을 두고 100여 일간 11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달플랫폼들이 ‘차등수수료율’ 방안을 꺼내 들면서 ‘배달비 인상’을 조건으로 내거는 등 상생협의체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 상생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에 참여한 4개 입점업체들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이달 11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개최된 11차 회의를 비롯해 그간의 논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의 중재원칙이 처음 공개됐다. 우선 공익위원들은 4개 배달플랫폼 중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수수료 개선의 주 대상으로 보고, 동일한 중재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고,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아울러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민이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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