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무역분쟁 리스크 확대… 中, 10조위안 부양책 꺼낼까

■ 전인대 상무위 오늘 폐막
트럼프 ‘관세 60%’ 등 내걸어
中 내수진작 세부안 발표 촉각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폐막하는 8일 오후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경기 침체 위기에 놓인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를 결정지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폐막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등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 10조 위안(약 1935조 원) 규모의 부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8일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4일부터 이날까지 열리며, 세부 결정 내용은 폐막 이후 전해질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부양책의 규모로 4조 위안, 6조 위안, 10조 위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 6조 위안을 포함해 몇 년간 1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랴오민(廖岷)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잇단 경기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진작해 연간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재정 부양 규모가 꽤 클 것”이라고 예고했다. 10조 위안은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 남짓으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DP의 13%였던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빈(張斌) 부소장은 12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무역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이 이전 계획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할 수 있다고 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당초 지난달 말로 예상됐던 회의 일정을 이달 초로 조정한 것도 미 대선 결과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됐다. 글로벌 투자운용사 맥쿼리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로 인상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실행될 경우 이듬해 중국의 수출은 약 8% 감소하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포인트 하락한다. 이에 60%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3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며,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조 위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날 정확한 경기부양책 규모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맥쿼리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관세율에 따라 경기부양책의 규모를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