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객관화’ 방안 논의 착수

정부,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노사협상 대신 새 결정방식 도입

정부가 37년간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손보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키면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 기준일뿐 아니라 실업급여 등 정부의 정책 급여 기준이 되는 만큼 객관적 결정방식 도입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연구회를 발족시키면서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등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을 거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깜깜이 결정’이란 비판을 받았던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