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전동맹은 중·러 패권 깰 최상 대안[문화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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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미국과의 원전 협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라 할 만한 두 사건이 있었다.
양국이 체결할 MOU는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세계 원전시장에 대비해 한·미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서로의 약점을 메워주는 한·미 원전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지난 5일의 두 사건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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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미국과의 원전 협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라 할 만한 두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밝힌 것이다. 나머지는, 현대건설이 총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을 불가리아 원자력공사와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며, 수주액은 총사업비의 절반인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이 체결할 MOU는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세계 원전시장에 대비해 한·미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그날 공교롭게도 양국의 두 회사가 원전 협력은 어떠해야 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줬다. 두 회사는 각자의 강점 분야에 따라 역무를 구분하고 거기에 합당한 금액의 계약을 체결했다. 서로 이익이 되는 계약이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력은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되긴 어렵다.
세계 원전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시장 장악력은 압도적이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2023년 중 전 세계에서 착공한 원전은 38기다. 이 중 러시아와 중국이 관여하지 않은 원전은 1기뿐이다. 러시아는 자국에 건설한 6기에 더해, 튀르키예·인도·이집트·중국에 13기를 수출했다. 러시아가 시장을 휩쓴 비결은 자금력이다. 먼저 원전 건설 사업비를 댄 다음 그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경우, 러시아가 총사업비의 85%를 댄다. 중국은 자국에서만 18기를 지었다. 중국은 반복 건설하면서 원전 건설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체 원전 공급망을 구축, 우리에 필적할 가격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다. 여기에 국제정치력도 막강하다.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홀로 자금력과 국제정치력 등으로 무장한 러시아·중국에 맞서기란 계란으로 바위 치기나 다름없다. 세계 최강의 자금력과 국제정치력을 겸비한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시장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지만, 자국 원전 공급망이 훼손된 미국도 단독으로 러시아·중국과 경쟁하기가 버겁기는 마찬가지다. 서로의 약점을 메워주는 한·미 원전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지난 5일의 두 사건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양국의 이번 원전 협력 모델은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9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원전 대부분이 1970∼1980년대 운전을 시작했다. 심지어 1962년에 운전을 시작한 원전도 있다. 허가 갱신을 통해 노후 원전의 가동 기간을 연장하지만,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선뜻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지도 못한다. 너무 비싸서다. 최근 운전을 시작한 보글 3, 4호기 건설에 애초 계획보다 2배나 많은 300억 달러가 들었다. 오죽하면, 5년 전 영구 정지했던 스리마일섬 원전(TMI-1)까지 재가동하려 하겠는가?
5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공약의 핵심은 ‘자국민과 기업에 에너지를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딱 맞는 현실적 방법이 한·미 원전 기업의 협력을 통한 신규 원전 건설이다. 현실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이다. 이번에 물꼬를 튼 양국의 원전 협력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의 창의적 노력 여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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