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못 내린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사실상 결렬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어제(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로 꼽힌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는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맞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현행 중개수수료가 9.8%인 배달의 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에서 7.8% 사이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냈고,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천900원에서 3천400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도 1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관련 거래액을 총 6구간을 나눠 2%에서 9.5%로 정하겠다고 구체화했습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과 매출 하위 20%에는 2%를 적용할 것, 최고 수수료율을 현행보다 낮출 것을 원칙을 내세웠는데, 양사의 상생안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문제 삼았고,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423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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