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윤 대통령 탄핵·임기단축” 셈법 왜 엇갈리고 있나

조국 “22대 국회 출범 후 기승전결 윤 탄핵 주장”
민주 “섣불리 탄핵 추진하면 중도층 이탈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대여 투쟁 셈법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출범 후 무려 150일 이상 ‘3년은 길다’라는 정치 캠페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공조를 통해 윤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서면서도 정작 혁신당의 ‘탄핵열차’와는 거리를 두고 있어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범야권의 최근 노선 투쟁은 백가쟁명(百家爭鳴), 즉 정치인과 학자, 문화인 등이 각각의 학설과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해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1957년 5월부터 6월 8일 중국 공산당의 노선 투쟁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최근 윤 정부를 향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노선 갈등에도 비유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민주당이 지난 2일 서울역 집회와 9일 광화문 집회 등 ‘국회의원 비상행동’의 타깃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이다.

반면 조국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탄핵다방’ 행사로 윤 정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양당은 또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에 대한 이견도 심화되고 있다.

조 대표는 종부세·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상위 1% 국민에게만 혜택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발했다.

이처럼 양당이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과 탄핵과 임기 단축 집회와 ‘이재명·조국 사법 리스크’ 이후를 대비한 정치적 포석으로 읽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권 일각에서는 ‘4년 중임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87년 직선제 후 첫 ‘4년 중임 대통령’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7일 전남 무안군 남악중앙공원에서 열린 '탄핵다방 2호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박근혜 정부 임기말 발생한 ‘최순실 게이트’ 당시 야당 내에서 유력한 차기 주자로 거론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개헌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17일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는 “내각제는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당시 정치권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과거에 그렇게 비판하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고치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자 “자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과거 자신이 말하던 권한 분산에 대한 입장을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래 권력을 위한 포석이라기 보다 당장 직면한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한 행보”라며 “조국 대표 역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어 야당의 두 명 모두 개헌 등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