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실상 대통령 아냐…퇴진 기본값” 현직 장학사도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 녹음이 공개된 31일 오전 윤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러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현직 장학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광국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는 8일 ‘윤석열 퇴진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그(윤석열 대통령)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직무정지든 당선무효든 대통령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의 기본값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학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자행한 일을 볼 때 명예로운 퇴진은 애초에 어려웠다 하더라도 11월7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은 스스로 물러남을 천명함으로써 더는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며 “(하지만)사퇴 천명은 언감생심, 진정한 사과는 고사하고 자신의 수많은 과오의 무게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광국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이 장학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사유로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뿐 아니라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강행 등 굴욕적 한일 외교,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불러온 노동탄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동조, 공천 개입 및 국정농단, 한반도 전쟁 위기 유발 등을 꼽았다.

이 장학사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국선언문 발표의 도화선이긴 했다”며 “다만 수많은 상황에 대한 고민 끝에 시국선언문 발표를 진행하게 됐다. 전쟁 위기가 개인적으로 크게 다가왔다. 이 밖에 교육적 차원에서의 대통령 내외의 비도덕성과 비교육성도 시국선언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고발 등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에는 “부정과 비위로 점철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곧 행동하는 양심과 같다. 교육자인 당국의 관계자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가천대,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인천대, 전남대에 이어 충남대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윤석열 퇴진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

대통령 퇴진은 ‘기본값’…새로운 사회와 교육에 대해 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자행한 일을 돌아볼 때 명예로운 퇴진은 애초에 어려웠다 하더라도, <11. 7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은 스스로 물러남을 천명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

사퇴 천명은 언감생심, 진정한 사과는 고사하고 자신의 수많은 과오의 무게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난 시절 ‘개 사과’와 다름없는 기만적 언사와 현실 인식을 접하며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국선언한다.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의 기회마저 걷어찬 것으로써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직무정지든, 당선무효든 대통령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 민심의 기본값이 되었다.

촛불집회와 더불어 각계에서 다시금 들불처럼 시국선언이 번지고 있다. 그가 초래한 무수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정화는 사회 각계에서 매우 신속하고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우리는 연인원 1,700만여 명의 촛불집회를 통해 부정한 권력을 몰아냈던 근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반복된, 아니 더 심화된 이 총체적 국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양평고속도로 비리,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등 이른바 ‘이채양명주’ 말고도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강행 등 굴욕적 한일 관계,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가져온 노동 탄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에 이어 최근의 공천 개입 의혹과 국정농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전쟁 위기 등 헤아릴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진흙 속 연꽃도 존재하겠지만 민심을 이용한 정치인들의 속물적 권력 싸움에 우리 시민이 좌지우지될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8년 전 촛불집회 이후 자명하게 드러난 현실이다. 전 세계적 우경화 현상과 사회 전반의 공동체성 붕괴는 우리 삶의 철학적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으며 경쟁 사회의 잔혹한 풍경은 교육계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오징어게임과도 같은 ‘입시 전쟁’의 소리 없는 광포함으로 숨죽여 지내는 지금 이 순간, 사회 각계의 고통들은 이를 미처 보듬을 수조차 없는 전무후무한 아노미로 귀결되고 있다.

정치권력의 단순한 교체를 넘어 공공성에 기반한 총체적 사회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약육강식 자본의 논리와 경쟁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교육 체제 전반에 관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국민적 집단지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교육적 견지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씨의 일거수일투족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비교육적인 모습이다. 이를 그대로 둔 채 교육에 대해 말하는 것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기만으로 여겨질까 두렵다.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문화 등 전 사회를 아우르는 일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부정, 부패, 비리, 무능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도 여전히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다름없다.

어두운 시대에는 어김없이 교육자들이 나섰다. 나는 비록 힘없는 한 명의 교육자이지만, 어둡다 못해 블랙홀과도 같은 이 시국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 또한 시대의 스승으로서 교육자가 해야 할 책무이자 아주 작은 교육적 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향하지 않도록 교육자,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이광국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