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인하안 합의 실패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최대 쟁점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개선안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합의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뉴시스

지난 7일 오후 사실상 마지막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배달플랫폼에서는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입점업체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석했다.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협의체 위원장),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부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도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100여일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가장 큰 쟁점이자, 협의체의 탄생 배경이 된 수수료 부분에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민은 거래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나누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수정해서 제시하고, 쿠팡이츠도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하지만 4개 입점단체측은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중개수수료가 평균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수수료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을 중재원칙으로 내세웠다. 상생협의체는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재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표기하고, 최혜대구 요구를 중단하며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