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한다… 시행되면 세계 최초”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이달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화기 위한 조치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총리.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앨버니지 총리는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며 “인생의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가는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취를 취하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에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세부 단계는 논의 중이지만,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오는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주정부 총리들과의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 유튜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 언론은 야당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