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또 실패에 11일 마지막 방안 내라 했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11일까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기는 하겠다고 했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에서도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 쟁점이었으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중개수수료를 9.8% 부과하고 배달비는 1900~2900원을 받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배달료를 기본거리인 1.5㎞ 초과 시 100m당 100원 할증하고, 악천후 시 배달비를 약 1000원 더 받겠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들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익위원은 ‘최후통첩’으로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

하지만 7월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 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