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계도기간 끝” 혼란 여전한 보험사 단속 나선 금융당국

금리하락기 IFRS17 안정화 간담회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올해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계도기간이 끝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재차 단속에 나섰다. IFRS17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계속되고, 할인율의 단계적 현실화와 더불어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대내외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 오후 금리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관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석부원장과 IFRS17 관련 부서장, 보험사 부사장(CFO), 회계법인 보험 담당 등이 참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가 계도기간 마지막인 만큼 IFRS17 로드맵에 대해 막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이번주 발표된 회계 조정안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시행된 새 보험회계제도 IFRS17의 안착을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기준서가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원칙 중심으로 구성돼있는 데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다. 계도 기간 동안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는 작업을 했다.

당국은 최근 발표된 IFRS17 계리적가정과 단계적 할인율 조정안도 잘 적용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당국은 지난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보험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밸류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올해 6월 말 217.3% 대비 약 2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7.3%로 3월 말(223.6%) 대비 6.3%포인트 떨어진 상태다.

게다가 IFRS17 도입 후 줄곧 고금리가 유지돼 저금리 대응은 처음이라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금리 인하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 평가해 자본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금리 하락에 의한 자본건전성 하락을 막기 위해 그간 장기채를 계속 사들이는 등 대비해왔지만, K-ICS 자체가 기존 제도보다 관리하기 더 까다롭고 모두가 처음이라 금리 하락기에 건전성 문제를 일으키는 보험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험업계는 이 자리에서 IFRS17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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