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완식 충남도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5일 이완식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와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다시 당선무효형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이 도의원은 재차 상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지난 5일 오후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6일에는 건설소방위원회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는 의원직이 상실된 이후에 이뤄진 의정활동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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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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