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렌탈’ 등에 썼던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된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법무부 검찰과장은 사퇴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 그 목적과 금액,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끝내 특활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며 검찰과장 사퇴로 맞섰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놓여있는 의사봉. ⓒ 시사저널 박은숙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특활비∙특경비 삭감안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계속 특활비의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해 왔다. 특히 검찰이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대여와 기념사진 촬영 등에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요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활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사용 내역)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존 입장대로 특활비 내역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수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다뤄온 임세진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은 이번 예산소위 의결 직후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다. 소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예산안을 밀어붙인데 대한 항의성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산안 독주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