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스템마저 빨간불: 역대급 세수 펑크서 날아온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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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추계 맞춰서 예산 짠 탓에
세수 부족하면 그대로 예산 펑크
엎친 데 덮친 격, 특례 일몰까지
尹 상황 해결할 의지 있나 없나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사라질지 모른다.[사진=뉴시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교육계에서 지방교육재정 부족에 따른 교육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ㆍ초ㆍ중ㆍ고 교육재정의 원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의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면 그대로 펑크가 날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 4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교육 붕괴를 막을 대책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교사노조가 심각한 위기감을 호소하는 데는 근거가 있다. 지난 10월 2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올해 세수 부족 추정치는 총 5조5346억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교육교부금 총액(68조9000억원)의 8.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진 교육청들은 각종 사업을 축소하고,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다. 교사노조는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활동 예산은 전혀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 심각한 건 지방교육재정이 다양한 측면에서 펑크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 조항에 따라 고교무상교육에 쓰는 예산을 정부가 나눠서 부담해 왔는데(정부 47.5%, 시ㆍ도 교육청 47.5%, 지자체 5%), 이 특례 조항이 오는 12월 31일 일몰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걷어서 교육청에 보내주는 예산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근거(지방세법)도 같은날 사라진다. 교사노조는 "법 조항 일몰을 앞두고 정부는 아직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한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사노조는 "2025년 시행할 유보통합(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에서 보육예산 이관이 불투명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물론, 2025년에 전면 확대하는 늘봄사업, 고교학점제 등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수요와 무관하게 규모가 결정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년 이월금액을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교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가 의무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의 목소리에 윤 정부는 과연 응답할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