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단, 유엔 인권회의서 “북한군 파병은 인권 침해”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인권검토(UPR);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룬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한국 대표단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인권 침해'로 규정해 비판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UPR 회의에서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윤 대사는 이날 UPR 발언에서 “북한은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하고 있다”며 북한군 파병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시작한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해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검토와 권고를 받는 제도다. 북한에 대한 UPR은 2009년·2014년·2019년에 이어 5년 만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UPR에서 억류자와 강제송환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발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것과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신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강제송환 탈북민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 북한 당국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개정·폐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날 현장 발언을 한 86개국 가운데 대다수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한국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체코, 라트비아 등이 북한의 파병에 문제를 제기했다. 파병은 국제법을 어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공조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러시아와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그간의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UPR에 수석대표인 조철수 주제네바 대사와 본국에서 파견된 이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대표단을 참석시켰다.

북한 대표단은 이날 답변에서 “공화국에는 정치범도,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북한 대표단은 “반국가범죄자들은 적대세력이 들여보내는 간첩·테러 분자, 공화국 파괴 책동을 일삼는 자들로서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으며 그런 자들도 일반 범죄자들과 분리한 교화소에서 교화시킬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