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추가 조정 실패…“3일 내 재제출 최후통첩”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논의 중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추가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어제(7일) 11차 회의를 열고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측으로부터 제시안을 받은 결과, 쿠팡이츠에는 상생방안을 새로 제출하고 배달의민족에는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요기요는 기존에 제안했던 상생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어제 회의에서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와의 거래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중개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상위 30%에는 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 등입니다.

여기에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입점업체 거래액을 여섯 구간으로 나눠 상생안을 제시했습니다. ▲상위 10%에 9.5%, ▲상위 10~20%에 9.1%, ▲상위 20~50%에 8.8%, ▲상위 50~65%에 7.8%, ▲상위 65~80%에 6.8%, ▲하위 20%에 2.0% 등입니다.

또 기존 1,900원에서 2,900원 사이이던 배달비를 2,900원으로 상향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배달비 할증 비용을 받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기요는 모든 중개수수료를 12.5%에서 9.7%로 내리고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12.5%에서 7.7%로 내리는 안을 유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논의 결과,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을 것,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인 9.8%보다 낮을 것,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원~2,900원 사이에서 정액제를 유지할 것 등입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 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내리면서 배달비를 올린 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을 단점 등이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쿠팡이츠 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배달비를 올린 것이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는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하고 배달의민족에는 개선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 양사의 상생안을 받고 검토한 뒤 합의와 중재안 추가 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수료 이외 나머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선 상생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영수증 하단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항목과 금액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이른바 ‘최혜 대우’와 관련해서는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최혜대우를 중단하면 멈추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쿠팡이츠는 공정위 조사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최혜대우 중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했습니다.

또 배달기사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뒤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대해 배달 기사의 동의 등을 받아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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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