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규제 완화 내건 트럼프에 실리콘 밸리 들썩...‘반독점 패소’ 구글도 관심

11. 5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실리콘 밸리도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거센 규제에 대해 반대해왔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쓸데없는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상당수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실리콘밸리에서는 그의 집권으로 정부와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기업이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안보 위협은 없는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산하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했는데 트럼프는 이부터 손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해당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이 정책이 위험하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연합뉴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시민 자유, 사생활 등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트럼프는 “언론 자유에 뿌리를 둔 AI 발전”으로 이를 대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내각에서도 AI 인프라를 확장하고 AI를 국가안보 우선 사항으로 규정한 ‘AI 국가안보각서’ 등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정책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 통제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계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기업 인수 합병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과 관련된 사안들도 관심이 모인다.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글 해체 방안을 멈추고 반독점 관련 정책 일부를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과연 (해체를 통해) 구글을 파괴할 것인가”라고 회의를 표명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를 겨냥한 반독점 건에 대해서는 대처가 이어지겠지만, 강도는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회사)과 아마존을 대상으로도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중국이 개발판 SNS인 틱톡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제정된 틱톡 강제매각법에 따라 틱톡이 내년 초까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될 예정인데, 트럼프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했던 악연이 있는 메타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틱톡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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