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문제 '비핵화 아닌 '군축론'으로 접근…기류 바뀌었다"

"북핵 사실상 묵인되는 상황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024.11.0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의 북핵문제 접근법이 '비핵화론적 접근'에서 '핵군축론적 접근'으로 전환되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8일 제기됐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핵화 중간단계 조치론'은 일시적, 돌출적 현상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간단계'(interim steps)라는 표현은 올 3월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한 포럼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후퍼 보좌관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전 세계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고 '군비통제'나 '핵군축'으로 가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접근법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두 행정부 모두 '핵군축론적' 접근을 했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도됐던 대부분의 북핵 해법이나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했던 북핵 해법은 모두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핵군축론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간단계 조치론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핵화를 포기했거나 핵군축을 추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핵화의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북핵이 묵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핵을 묵인하는 상황은 당장 한국과 일본에서부터 핵무장론이 힘을 얻게 되고 나아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타지역 나라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사전 소통을 통해 우리의 북핵 문제 해법을 관철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의 국익이 반영된 북핵 해법을 마련하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반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북핵이 사실상 묵인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