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검찰 예산을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에 항의하며 사표를 냈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지난 7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내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 과장은 “전국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에 사용하는 특경비까지 삭감하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책임감과 함께 무력감을 느꼈다”고 했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활동과 사건 수사 등에 쓰인다. 특경비는 수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다.

전날 예결심사소위의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특활비와 특경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례들이 발견됐고, 검찰 제출 자료에서 사용 목적·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아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