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독재국가의 망명자 감시 악용 단속 강화

"체포 영장" 격 적색경보 악용 단속에
청색경보와 녹색경보 악용 증가 따라
튀르키예 DB 사용 금지, 벨라루스 특별 감시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국제경찰 인터폴이 독재자들이 해외의 정치 난민을 감시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감독을 강화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각국이 범죄 용의자의 해외여행 경보를 상호 통보하는 청색경보와 녹색 경보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

독재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인터폴을 악용해왔다. 이에 따라 인터폴은 몇 년 동안 국제 체포 영장처럼 기능하는 적색경보가 망명자들을 체포, 억류하는데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벨라루스와 튀르키예 등 일부 국가들은 적색경보 시스템 대신 인터폴의 분실 및 도난 여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망명자들을 옭아매왔다. 이런 악용이 과도해지면서 인터폴이 튀르키예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금지했고 벨라루스는 특별 감시 대상에 올라 있다.

청색경보는 각국이 해외에 있는 특정인에 대한 경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내는 것으로 최근 10년 새 2배로 증가했다. 녹색 경보는 범죄활동에 대해 각국 정부가 상호 통보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인터폴은 청색경보와 녹색 경보가 회람된 뒤에야 검토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보가 발령되기 전 사전 검토를 하게 된다.

야론 고틀립 인터폴 경보 시스템 평가 책임자는 “일부 국가들이 적색경보가 거부되는 것을 알고 청색경보를 내고 있음을 파악했다. 그 비율이 높지는 않다”고 밝혔다.

고틀립이 이끄는 팀은 모든 청색경보와 녹색경보를 48시간 안에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폴은 또 여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감독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 감시 시스템은 올 가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적색경보 못지않게 청색경보와 녹색경보도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된다.

인터폴 연구자 테드 브로먼드는 “인터폴이 몇 년 전 이미 취했어야할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브라질의 발데시 우르키자 신임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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