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현희 "尹 담화, 자화자찬에 국민 탓…'철없는 오빠' 모습"

- 尹 담화, 충격적인 '제2의 개사과'…자화자찬, 국민 탓
-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철없는 오빠' 모습
- 육영수 여사 언급? 김여사는 국정 전면개입이 문제
- 반드시 특검 관철...尹 거부권 행사야말로 위헌
- 특검=정치선동? '국민과의 전쟁' 선포하려는 건가
- 尹 '인재영입위 패스 발언?' 공천개입 '자백'
- 韓·친한계도 담화 의식…김 여사 특검 與 이탈표 늘 듯
- 시정연설 불참, 野가 무례해서? 국민 보고 왔어야
- 사법정의특위로 檢 이용한 이재명 죽이기 알릴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역사상 최악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왜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140분 다 보셨어요?

▶전현희 : 어제 법사위 중이라 실시간으로는 못 봤고요. 나중에 봤습니다.

▷김태현 : 어제 또 법사위가 있었군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역사상 최악의 담화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요. 나중에 보시고 나서 전현희 최고위원님의 평가는 어떤가요?

▶전현희 :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대통령의 인식이 이 정도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상 사과를 표방을 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일종의 제2의 개사과.

▷김태현 : 제2의 개사과요? 예전에 대선 때 있었던?

▶전현희 :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과쇼이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내가 잘했다, 자화자찬. 그런데 국민들은 왜 그러느냐라며 국민들을 탓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의 친윤계 의원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한 것은 처음 아니냐. 진솔한 모습을 봤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던데요. 어제 대통령이 90도로 국민들께 고개 숙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 용안은 사과였고 고개는 숙였지만 기자회견 내내 보이는 태도는 사실상 국민들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무례한 태도였고, 사과를 하는 그런 분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어제 사실은 그러면 과연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 끝부분에 두 번의 연속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답변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어찌 됐든 사과한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요. 우리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부분이 뭘 잘못해서 왜 사과를 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어제 대통령의 사과를 들으시고요.

▶전현희 : 일단 대통령의 사과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왜 화가 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철없는 오빠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어제 대통령의 담화에서 필요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또 최근에 불거진 공천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의혹, 비선실세들의 그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또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국민들을 탓하기만 하는 그런 사과였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지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 일단 가장 문제를 야당 측에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국정농단, 국정개입 의혹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얘기는 남편인 나 잘되라고 조언하는 것인데 그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에 있는 국정농단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답을 했거든요. 그 대통령의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현희 :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농단, 부패범죄 비리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고 그분들을 감옥에 보낸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의미하는 내용을 정확히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비선실세들, 사실상 선출된 권력이 아닌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이것이 국정농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 정황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국정농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냥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 얘기도 했어요. 육영수 여사가 청와대 안에서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조언한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전현희 : 집안에서 조용히 조언하는 경우는 통상 부부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그건 영부인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전현희 : 네.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문제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통령 부부,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두 명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사실상 국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을 하고, 또 대외활동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에 대해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을 거의 개입하고 장악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때 대선 때 대통령에 남편이 당선되면 자기는 집에서 내조를 하고 그런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김태현 :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전현희 : 그런 역할에 충실하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육영수 여사가 보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지금 이런 대외활동을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했다, 가짜뉴스다, 억지로 만들어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현희 : 대통령께서는 여사에 대해서 순진하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김순진 여사 이렇게 또 어제부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전현희 : 네.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 부인을 보는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시선이고요. 그러면 국민을 탓하지 말고 왜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사를 국민들이 일부러 악마화한 게 아니라 그동안 보였던 여러 가지 각종 명품백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양평고속도로 사건이나 이런 도저히 영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패 비리 범죄의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국민들에게 왜 우리 부인을 악마화하느냐 이것은 정말 앞뒤가 정말 다른 그런 얘기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특검법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회견 이후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요.

▶전현희 : 사실상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것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통과되고 시행이 됐어야 했었고요. 예전의 정권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의 권한남용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문제이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일각에서 얘기하는 특검추천권이나 예를 들면 수사범위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김건희여사특검법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다, 정치선동이다, 인권유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 규정대로라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 대통령께서 국민들에 대해서 싸움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은 국민들의 거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러고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의혹의 진실을 밝혀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 또 국민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인식 이것을 보여준다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을 수사할 검사를 자신이 여권에서 추천하고 임명하겠다 이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충돌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서 수사할 검사는 야권에서 추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아요. 왜냐하면 재판에서도 판사들이 자기 부인이나 가족이 그 재판의 대상자나 피고인이면 그 재판에서 기피나 회피, 제척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수사할, 그리고 우리 부인을 수사할 검사는 내가 고르겠다 이거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러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 입법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삼권분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지. 오히려 그러한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러면 11월 말쯤에 재의결이 예상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4표 나왔어요.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특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현실적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전현희 : 어제 친윤계 의원들은 뭐 진솔한 사과였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 같고요. 친한계 의원들은 한숨을 푹 쉬었다, 한동훈 대표는 그 이후에 아무 말도 없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아마 그들도 어제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일에 특검법 본회의 의결이 있는데 여기는 기명투표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14일에는 야당의 그런 표만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재의결이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면 이번 달 27일 내지 28일에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4표 정도 이탈했는데요. 이번에는 더 많은 표가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현실적으로.

▶전현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를 해 보지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보니까 추가녹취를 민주당에서 공개할 수도 있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오늘 공개합니까?

▶전현희 : 제가 민주당의 공익제보센터와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보센터를 통해서 이미 많은 제보가 있었고요. 또 수많은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된 것은 그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내용과 상황을 봐서 더 이상의 충격적인 녹취나 이런 증거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시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잘못 언론에 배포한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경선 이후에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밝혔는데 민주당에서 공개한 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전날 음성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대통령이 해명이 있었으니까 그 대통령의 해명을 뒤집을 수 있는, 대통령의 해명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파일을 공개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전현희 : 지금 이미 드러난 녹취록과 증거들에 의해서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어제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자신이 스스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했습니다. 선거 때 인사추천이 들어오면 인사위원회에 그 자료를 넘겨줬다. 그러고 대통령이 공천에 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지만 그 발언은 대통령 자신 스스로가 여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의 의견이 그게 의견입니까? 당연히 이면에는 사실상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내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줬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자백했고 이 이상 뚜렷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태현 :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누구를 꼭 공천 줘라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의견개진이라는 취지이고요. 이번 총선 때는 본인에게 추천이 들어오면 인재영입위원회에게 그거 패스, 그러니까 명단을 그냥 넘겨준 것이지 이 사람 누구 어디 공천 줘야 돼 이렇게는 얘기 안 했다, 단순 의견개진이다 이게 대통령의 시각이거든요. 의원님은 이 시각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의 공관위 이렇게 만드는 데 거기에 개입을 했다. 그 이후로 윤석열 검사가 수사해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 정도로도 대통령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엄청난 범죄로 스스로 본인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을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게 포장을 해도 그걸로 덮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이번에 시정연설과 개원식에 안 갔습니다. 왜 안 가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야당에서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지난번 당선되고 처음 갔더니 뒤돌아서 앉고, 피켓 들고, 자리 떠나고, 대통령에게 그만두세요 이런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안 간 것이다. 야당에서 예의를 차려주면 내년에는 갈 수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현희 : 국회는 단지 국회의원들의 구성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시정연설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자신 대통령이 올해, 내년 안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국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지 않고 총리에게 대행을 시키는 것은 국민 무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인식은 굉장히 안일한 인식이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역대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발언을 했을 때 야당의 야유라든지 야당으로부터 좀 안 좋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은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 왔을 때 당시의 야당한테 그런 대우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이 평소에 노력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국민이 두렵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 왔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법정의특위위원회 민주당 위원장이시잖아요. 최근에 출범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특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특위입니까?

▶전현희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윤석열 정권이 제1야당의 대표인 정적 죽이기를 검찰을 동원해서 하는 정치탄압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되고 현재 재판받고 있는 내용들이 법리적으로, 그리고 대법원 판례나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에 비추어서 사실상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엮어서 조작하고 증거를 또 이렇게 조작해서 억지로 기소한 그런 사안이다. 그리고 그것을 검찰 쪽에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흘려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법리와 판례 관련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리고 정보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이 정권의 이재명 대표 죽이기, 이런 정치탄압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