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인스타·틱톡 금지"… 호주, 부모 동의에도 'NO'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호주가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한다.

지난 7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이날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연방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다음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서니 총리는 "SNS가 호주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건 엄마와 아빠를 위한 것"이라며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인생의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져가는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일지라도 SNS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 세부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앤서니 총리는 "아동이 SNS를 사용했을 때 책임은 사용자가 아닌 플랫폼에 전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정부 총리는 오는 8일 열리는 국가 지도자 화상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뒤에 발효된다. 법안이 적용되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페이스북·틱톡·엑스(X·옛 트위터)·유튜브 등이다.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움직임은 여러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중학생들이 등교 후 스마트폰을 반납하도록 결정했다. 노르웨이는 SNS 사용 최소 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높였다. 미국 플로리다주도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을 금지했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