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노동계 “졸속·일방적”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주도 '연구회'가 2개월간 집중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회는 오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 운영되며,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 초청은 물론, 노사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회 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정진호 동인정책연구소(소속),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입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조사와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연구회 발족이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노동계를 배제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연구회 발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인사들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 연내 성과 내기용일 뿐"이라며 "김문수 장관은 연구회를 결성하며 '현장 목소리 경청, 국민 공감'을 강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이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제를 촉발한 이들이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연내 발표하겠다는 연구 결과는 휴지장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를 전후로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의 근거가 모호하고, 매년 파행과 퇴장 등을 반복하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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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