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꾼다…내년 초 개선안 발표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발족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8일 오전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집중 운영되는 연구회는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오늘날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매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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