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기자회견’ 메시지…평가는?”

KBS 2024. 11. 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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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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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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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기자회견’ 메시지…평가는?”

▷ 고성국 :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섭 :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의 김재섭입니다.

▷ 고성국 : 서울시 도봉구갑 지역 김재섭 의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 김재섭 : 네,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고성국 :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과 기자와의 2시간에 걸친 대화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재섭 : 다소 아쉬운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하셨던 어떤 정도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 정도에는 좀 못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평가해야 할 항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부덕의 소치라고 이야기하시고 각종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점 같은 것들은 저희가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이번 기자회견의 주목적은 저는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의 과오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한 사과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기대하셨던 만큼은 아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 고성국 :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재섭 :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저와 같이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 고성국 : 민주당 쪽의 반응은 아주 혹평 일색입니다. 구제 불능이다 뭐 또는 뭐 이제는 탄핵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야권에서 나오던데요.

▶ 김재섭 : 그런데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답정너 아니겠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아마 평가를 했을 텐데 어떻게든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과 대통령 여사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전제 그리고 유사 탄핵이라는 전제 아래에 모든 정치적 행위들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 기자회견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아마 정해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기자회견을 했더라도 이거는 별로다라고 아마 답을 내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평가는 야당의 평가니까 새겨듣기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말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잘 못 봐서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논평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140분에 걸친 담화와 기자회견을 제1야당 대표가 잘 못 봤다고 그러면서 논평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섭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정너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혹평을 하면서도 그 혹평을 하게 되는 근거에 대해서 나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자인한 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그거는 국민 눈에 맞지 않다라고 아마 대답을 정해놓고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답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고성국 :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사과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이 담화 모두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 숙여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 사과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재섭 :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임명하겠다라고 말한 점 그리고 여사에 대한 활동 중지를 선언하신 점 이런 것들은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추가적으로 조치가 있어야지 실효적인 결과가 나올 거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주시겠지만 사과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마음을 계속 토로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숫자로 지지율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안팎을 내놓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80%의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사과의 정도가 최소 80 정도는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지율이 한 50% 정도 되는 상태에서는 그 사과의 정도가 50 정도였으면 국민들께서 그래,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셨겠지만 지지율 20인 상태에서 50 정도의 사과를 내놓으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이었고 임기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의미를 담은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훨씬 전향적인 태도로 지금 국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의혹들, 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 여사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훨씬 대통령께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사과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질문 중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한, 친윤계 갈등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으로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재섭 :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여권 정치의 가장 큰 어떤 정치적인 핵 그리고 모든 정치적 책임의 중심은 대통령께 있는 것이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갈등 국면 속에서 여권 전체가 경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저는 선후 관계가 좀 바뀌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풀어놔야 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어떤 감정적인 국면 속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매듭을 풀지 않으면 저는 일 자체가 되지 않을 거라서 일이 되게 하려면 오히려 먼저 풀고 나서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선후 관계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원내 입장에서 하게 됩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김재섭 : 저는 이제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만나고 조금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김기현 대표만 해도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매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고위 당정회의라든지 아니면 현안별로 그때그때 만나서 오찬 회동도 하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지금 현재 어떤 감정적인 앙금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두 분께서 자주 만나고 얼굴을 보고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수면 위로 꺼내놓을 때 저는 이 어떤 갈등 국면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 고성국 :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이, 3일 전에 이른바 5대 요구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5대 요구가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수용됐다고 평가하시는가요?

▶ 김재섭 :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 임명 이런 것은 대통령께서 바로, 특히 북한 인권재단 문제와 연계 없이 바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수용이 됐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국회의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여사의 활동 중단도 받아들여진 걸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하고 실제로 여사가 활동을 중단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저는 이게 완성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5대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미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고성국 : 어제 보도를 보면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 야권이 일제히 이른바 비판 또는 비난 논평을 내고 있고 또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집권당 대표가 침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김재섭 :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아쉬운 기자회견이었다는 제가 평가를 드렸는데 아마 당대표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논평을 못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의 평의원인 제가 내는 것과 당대표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내는 입장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만약에 여당이 나서서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에 대해서 너무 박한 평가를 내리면 아마 여권과의 갈등이 좀 더 불거질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 때문에 메시지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아까 김재섭 의원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재섭 : 저는 지금 어려운 난맥상을 타개하기에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자회견 자체가 저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서 아침에 조간신문들을 쭉 다 봤는데 모든 언론사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혹평을 한 것이 대부분의. 대부분 아니라 거의 모든 사설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단순히 언론사의 견해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 기자회견을 보는 어떤 감도라고 하는 것이 그럴 것이다라고 저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국민들께서 언론사들이 혹평을 했던 것 그리고 제가 좀 아쉽다는 평가를 했던 것과 비슷하게 느낀다면 지금 대통령이 마주하고 있는 지지율 난맥상을 돌파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어제 특검과 관련된 질의응답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직후에 다시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특검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 김재섭 : 이게 이제 여사에 대한 의혹이 말끔하게 처리되지가 않고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현안으로 등장을 해버렸고 그 불만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약한 고리를 민주당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야당만이 추천하는 특검은 당연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그 역시는 당연히 여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의원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사와 관련된 특검인데 거기에 그 안에는 국민의힘 공천 내용을 반드시 넣겠다는 태도로 지금 민주당은 이 특검 법안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인데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 공천을 안 받은 의원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특검은 공천을 받았던 모든 여당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과 같이 일하고 있는 대통령 참모들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 진영 전체를 절멸시키겠다는 목적이 다분한 법안이라 저희가 그런 위헌적인 법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된 인상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검이 가진 위헌성을 잘 짚어주시기는 했지만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과거에 특별검사로서 활동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들께서는 다소 의아해할 수 있다, 좀 어리둥절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11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 처리를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이른바 독소조항 문제까지 포함해서 얼마든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 함께 손잡고 특검 관철하자 이렇게 지금 여러 차례 권유형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재섭 : 민주당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어떤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 안에서는 독소조항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매끄럽게 조율이 될지는 사실 저는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사와 관련된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의혹들을 뭔가 돌파해내야 하는 정치적인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랑 협상을 해서 뭔가 특검을 협상해서 돌파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아마 저는 다른 방식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어떤 방식이죠?

▶ 김재섭 : 글쎄요. 그거 저도 좀 고민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특검 이것만이 돌파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세 번째 특검을 강행할 경우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의 입장이 아주 분명하게 나왔지만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표결로 가는데 이번 재표결에서는 이른바 이탈표가 지난번에 나온 4표 이상으로 더 나와서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들 전망도 하고 주장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김재섭 :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양심적인 분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그러니까 민주당 이탈표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건 또 왜 그렇죠?

▶ 김재섭 : 법률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헌법을 준수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지만 이 법안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인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실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는 소위 반대편의 반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 고성국 :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재섭 : 제가 의원님들 내심의 의사를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특검이 가지는 위헌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 전체를 절멸시키고 108명 현역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담긴 법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익명이라고 해서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장내외 병행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는 계속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난주말 토요일 집회에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도 집회를 하겠다 그러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내외 병행 투쟁 전략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섭 : 참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소수 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때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해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서 압박하는, 그러니까 장외에서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마지못해 활용되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 민주당은 절대 우위의 다수석을 가지고 있고요. 원하는 법안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힘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늘 잘하는 것처럼 당원이 몇 명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장외집회를 한다? 일단 그 장외집회가 가지는 정치적 명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미약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과거에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모델을 생각하면서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시민들이 먼저 집회를 하고 나중에 정치권이 참여를 했어서 불을 붙였던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에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탄핵의 탄 자도 꺼내지 않다가 마지막에 탄핵에 불을 붙였던 건데 지금은 민주당이 말 그대로 거의 집회를 견인하고 있는 수준인데 국민들이 2016년에 보였던 그런 집회의 열기나 이런 것들이 따라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급하다는 걸 저는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다음 주 11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고 재판 공개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섭 : 반대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은 조작을 하고 있고 사법부는 편향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검찰이 조작한 결과를 낱낱이 보시게 될 거고 사법부가 편향된 판결을 직접적으로 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걸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저도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 고성국 : 재판 공개 주장, 국민의힘의 재판 공개 주장이 망신주기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 김재섭 : 어떻게 재판 공개가 망신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망신당할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도 조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망신당할 일이 뭐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상임위는 어디신가요?

▶ 김재섭 : 저는 금융과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정무위원회군요. 굉장히 할 일도 많고 어려운 상임위를 하고 계시는군요.

▶ 김재섭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역구는 서울시 도봉구갑.

▶ 김재섭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재섭 :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 고성국 : 네. 국민의힘 소장파 국회의원 김재섭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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