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처를 악마화" "특검법, 삼권분립 위반"…쏟아진 논란 발언

최규진 2024. 11. 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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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뭘 잘못했고, 왜 사과하는지 기자회견이 쏘아 올린 논란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제 처를 악마화"했다는 말, 대통령이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말, '국정농단 특검' 출신인 대통령이 특검이 위헌적이라고 한 말들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저를 타깃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릴 것은 명확하게 가려야 되고…]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과 선거 개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비판들이 의도적이고 과도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는데 그러면서도 공천을 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구누구가 좋다 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와도 이거는 헌법의 기본 삼권분립의 본질인 그건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입니다.]

특검 후보를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대통령의 이력에 비춰볼 때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방극철 / 영상편집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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