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최저임금 운영 1988년과 다르지 않아…결정방식 바꿔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노동시장 변화도 반영해야"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째를 맞았으나 제도 운영 모습은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현재의 결정 방식과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과 변모하는 양상을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37년간의 제도 운영 경험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이 공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 정부도 연구회의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연구회는 논의 종료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동배 인천대 교수 △박준식 한림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전인 영남대 교수 △정진호 동인정책연구소 박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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