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스팸 대책…“수익 몰수·차단시스템 구축”

[앵커]

짜증 나는 각종 악성 스팸 문자들.

도대체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아무리 신고해도 계속 오곤 하는데요.

정부가 최근 근절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전 차단 시스템 등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형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6월 20일/KBS 뉴스타임 : "최근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방통위가 오늘부터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악성 스팸 문자.

귀찮은 걸 넘어, 각종 사기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나왔던 스팸 방지 대책을 비웃듯 스팸문자는 최근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스팸으로 신고하고, 발신 번호를 차단해도, 또 다른 번호로 보내면 그만입니다.

[한민수/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지난달 8일 : "저도 최근 들어서 '상한가 방'이라고 제가 서너 번 문자를 받았어요. 진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팸 문자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강력한 사전 차단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문자가 발송되기 전 최종적으로 거치는 이통사에서 발신 번호를 확인하는 것.

문제가 없다면 발송하지만, 스팸신고 등 문제가 있었던 번호라면 문자발송업체에 통보해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규제가 힘들었던 해외 스팸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스팸이 들어올 때 마지막으로 거치는 국내 사업자가 탐지와 차단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처벌도 강력해집니다.

악성 스팸을 중대범죄로 규정해 수익을 아예 몰수,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업자는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천 곳이 넘는 문자 발송 관련 업체들에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을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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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