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워치] 트럼프 2기 앞두고 커지는 경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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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중심주의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앞으로 닥쳐올 경제 부문의 먹구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경험이나 선거운동 때 내놓은 공약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하다.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추진해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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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강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중심주의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앞으로 닥쳐올 경제 부문의 먹구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경험이나 선거운동 때 내놓은 공약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하다. 동맹국이라도 팔을 비틀어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하겠다는 기조가 만연하다. 금융시장의 환율과 주가는 앞으로 어떤 충격이 발생할지 몰라 불안하고,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국내 대기업들은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책이 언제 뒤집어질지 걱정이다.
트럼프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관세 인상, 이민 통제 강화 등을 추진하면 물가가 오르고 달러 가치도 상승할 공산이 크다. 이미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진 지난 6일 1,400원을 넘어섰다. 부진한 경기를 생각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간신히 잡아놓은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원/달러 환율까지 오르면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가 어렵다. 소위 '트럼프노믹스'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응할 수단은 제약받는 형국이다.
작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역대 최대인 445억달러의 흑자를 냈던 한국으로서는 통상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내세우며 10∼20%의 보편관세를 물리면 한국은 최대 448억달러 규모의 수출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추진해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게 된다. 이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p)나 하락(맥쿼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양책을 쏟아내며 경기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엔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으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으로서도 비상계획을 세워야 할 상황이다.
이미 글로벌 경제는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둔화, 성장동력 부진, 우크라이나·중동전쟁 등의 악재로 성장세가 제약받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노믹스의 악영향이 더해진다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선제적 외교·통상정책을 통해 국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으로 내수경기도 뒷받침해야 한다. 알고 있는 위기는 진정한 위기가 아니라지만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위기는 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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